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갑작스런 협박 전화?]
마사지 업소, 숙박업소, 주점 등을 다녀온 후 협박 전화를 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1) 성매매를 한 증거가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는 경우
2) 불법 마사지를 한 영상이 있으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유포하겠다고 하는 경우
3) 성매매 단속에 걸렸는데, 돈을 보내지 않으면 성매매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겠다고 하는 경우
4) 직원이 성매매를 했다고 하니, 돈을 보내지 않으면 직원과 함께 신고하겠다고 하는 경우
이러한 협박 행위는 법적으로 공갈에 해당합니다.
가해자가 돈을 목적으로 하였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막상 이런 일을 겪으면 바로 경찰에 신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괜히 일 키우는 건 아닐까?", "직장에서 알게 되면 어쩌지" 같은 걱정이 먼저 들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범죄자들은 불안한 심리를 악용하여 금전을 계속 요구하며 추가 협박을 이어갑니다.
따라서 계속 돈을 보내게 되어 피해가 불어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범죄 일당을 검거했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사건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때는 경찰의 연락입니다.
대게 이런 식입니다.
"일당들을 검거했는데 송금 내역이 있다. 당신이 보낸 것이 맞느냐? 왜 보냈던 것이냐?"
즉, 경찰에서는 내가 성매매를 한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는 것입니다.
경찰에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가장 중요한 점은 '유리한 진술 구조'를 준비하여 해결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성매매 사실은 없으며 협박/공갈의 피해자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을 해결한 형사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해쳐나갈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몇년 전 한 마사지샵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고객님은 음주 후 피로를 풀기 위해 단순히 마사지만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방문 당시 만취 상태였고, 마사지를 받던 중 곧 잠이 들었습니다.
그로부터 시간이 지났고 고객님은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불법마사지를 받는 영상을 촬영했고, 돈을 주지 않으면 가족과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실제로 해당 업소를 방문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자신도 모르게 영상이 촬영되었을까봐 큰 불안을 느꼈습니다.
이에 수차례에 걸쳐 큰 돈을 상대방에게 이체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더 흐른 후 이번에는 경찰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경찰에서는 XX마사지샵에 간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XX마사지샵 협박범 일당을 검거했고, 고객님이 이체한 내역을 발견했다고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의심가는 정황이 있으니 참고인 조사를 부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혼자 대응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본 사건을 명백한 공갈 사건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경찰에서는 고객님이 불법적인 의도로 마사지샵을 방문했고, 성매매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은 아무런 혐의도 없는 무고한 사람임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했습니다.
먼저 형사 전문 변호사가 담당 경찰 수사관과 연락을 하며 사건의 내막을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담당 경찰 수사관을 설득하며 고객님에게 유리한 관점을 갖도록 유도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은 성매매 혐의가 전혀 없음을 설득하였습니다.
동시에 수사기관에 협박범들에 대한 엄벌을 위한 진술서 및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즉, 고객님은 성매매 혐의자가 아니라 범죄 피해자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추가로 요구하는 자료에 대해서 전문가가 선별하는 작업을 거쳐 제공했습니다.
이에 담당 수사관이 가지고 있던 의심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결국 고객님에 대한 입건 없이 피해자 신분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사례처럼 누구나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극적인 대응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잘못된 판단으로 더 큰 피해와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나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끌고갈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정확한 전략이 있다면 억울함을 확실하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신뢰와 전문성으로 고객님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형사 전문 변호사.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이 억울함이 풀릴 때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