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이 단순히 물리적 접촉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폭행 대상 부위에 따라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폭행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문제입니다.
즉, 특정 부위에 대한 폭행을 하였다면 가해 의도가 폭행이었더라도 성추행(강제추행) 으로 오해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이 되려면 어떤 요건이 있어야 할까요?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때 '추행의 의도', 즉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반면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접촉이 주된 요소입니다.
따라서 성적인 의도 없이 폭행을 한 것이라면 단순 폭행으로 사건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폭행의 행위와 성적 의도의 구별입니다.
억울한 성추행 사건, 첫 수사부터 이 부분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말다툼 중에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을 휘둘렀습니다.
문제는 고객님의 손이 상대방의 가슴 부위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 피해자는 고객님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한 내용은 폭행이 아니라 성추행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가슴을 맞았다는 것으로 성추행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단지 말싸움 도중에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두른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슴을 고의로 만지려고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렇기에 사건은 단순폭행이 아닌 강제추행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고객님의 이야기는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폭행은 분명히 잘못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것.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성적 의도 여부"로 정리했습니다.
고객님이 폭행의 고의로 손을 휘둘렀을 뿐입니다.
따라서 폭행이 성적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밝혀 내어야 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1. 폭행과 추행의 구별에 대한 법리 정리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의 목적이 추행이어야 합니다.
즉, 폭행이 단순히 분노의 표출이라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고객님에게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때린 행위가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준비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 확보
아쉽게도 사건 당시 주변에 CCTV는 없었습니다.
다만 사건 이후 주변 목격자들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토대로 사건을 말싸움에 따른 폭행 사건임이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3. 진술 전략 수립
고객님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폭행의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는 없었음을 일관되고 신빙성있게 진술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사기관의 압박이 예상되었으므로 이를 대비하기 위한 방아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에서 단순 폭행 사건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 변호사와 함께 경찰 조사를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걱정이 컸지만, 고객님은 단계 별로 준비하며 사건을 해쳐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충돌이라도 행위의 의도와 부위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폭행이 성추행으로 입건되는 경우 큰 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리적인 측면과 증거적인 측면에서 확실한 준비는 필수입니다.
감정적인 실수로 형사사건에 휘말린 고객님.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는 고객님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전문가입니다.
정확한 판단과 확실한 전략으로 고객님의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