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입니다.
폭행을 하였는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였다면?
폭행사건이 단순히 물리적 접촉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폭행은 그 대상 부위에 따라 다른 범죄가 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폭행 가해자가 남성이고 피해자가 여성인 경우가 문제입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 법적으로는 강제추행이 되려면 추가적인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성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을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추행의 의도', 즉 성적인 의도가 있어야만 폭행죄가 아닌 강제추행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한편 폭행죄는 신체에 대한 접촉이 주된 요소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남을 때렸다면 단순 폭행사건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폭행에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면 실무상 강제추행죄로 입건이 됩니다.
결국 사건의 핵심은 폭행의 행위와 성적 의도의 구별입니다.
억울한 강제추행 사건, 수사 첫 단계부터 억울함을 명확히 주장하고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고객님의 사례]
고객님은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 지인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말다툼 중에 순간적으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손을 휘둘렀습니다.
나도 모르게 상대방을 때리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고객님의 손이 상대방의 가슴 부위에 닿았다는 것입니다.
고객님이 사과를 했지만 피해자는 고객님을 고소하였습니다.
고소를 한 내용은 폭행이 아니라 강제추행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고객님이 가슴을 때렸다는 이유로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은 너무나 억울하였습니다.
단지 말싸움 도중에 화가 나서 주먹을 휘두른 것이 전부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가슴을 고의로 만지려고 폭행하였다."는 취지로 고소하고 진술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무거운 마음으로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의 전략]
고객님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폭행을 한 것은 잘못했지만 성적인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는 사건의 핵심을 성적 의도의 문제로 정리했습니다.
고객님은 폭행의 고의로 손을 휘둘렀을 뿐입니다.
따라서 폭행이 성적 의도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 내어야 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다음과 같은 단계별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1. 폭행죄와 강제추행죄의 구분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의 목적이 추행이어야 합니다.
즉, 폭행이 성적인 의도가 없다면 강제추행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때린 행위가 성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강제추행으로 볼 수 없다."는 주장을 준비하였습니다.
2.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객관적 증거 확보
아쉽게도 고객님에게 유리한 주변 CCTV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주변 목격자들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카카오톡 메시지를 토대로 사건을 말싸움에 따른 단순 폭행 사건임이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3. 유리한 진술 전략 수립
고객님은 곧 경찰조사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경찰조사에서는 폭행의 사실은 인정하되, 성적 의도는 없었기에 강제추행이 아니라는 것을 일관되고 신빙성있게 진술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강제추행으로 입건한 수사기관의 압박이 예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유리한 진술로 사건을 방어하기 위한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경찰조사를 통해 강제추행이 아니라 단순 폭행 사건이라는 점을 설득하는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강제추행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걱정이 컸지만, 고객님은 단계 차근히 대비하며 사건을 해쳐나갈 준비를 하였습니다.
단 한 번의 신체 접촉이라도 행위의 의도와 부위에 따라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폭행이 성추행으로 입건되어 큰 처벌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무나 억울한 상황입니다.
결국 정확한 법리적인 주장과 증거를 통한 확실한 대응으로 해결해 나가야 합니다.
감정적인 실수로 형사사건에 휘말린 상황.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는 고객님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하는 전문가입니다.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는 확실한 전략으로 김&리 법률사무소가 끝까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