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통매음 전문 변호사입니다.
[통매음 사건의 핵심]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흔히 통매음이라고 부르는 범죄. 카카오톡, 문자, SNS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을 전송한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의 가장 큰 문제는 실제 신체 접촉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성범죄라는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로 분류되는 범죄의 특성상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수사 과정 자체만으로도 상당한 부담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통매음 사건에서는 혐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뿐만 아니라 고소 이전 단계에서의 대응 전략이 매우 중요합니다.
통매음 사건에서 실무상 가장 중요한 판단 포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인지
상대방의 명시적 거부가 있었는지
고소로 이어질 경우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인지
통매음 사건은 여러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정확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사례]
고객님은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방에게 음란한 표현이 포함된 메시지를 수차례 전송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통매음으로 고소하겠다고 반응했습니다.
고객님이 무시를 하자 이후 피해자 측 변호사가 연락을 해왔습니다.
고객님은 통매음 고소 협박을 무시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통매음 사건 전문가가 고객님의 상황을 분석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적정 범죄 수준에 따른 적정 합의금을 제안하였습니다.
피해자 변호사도 해당 합의금을 받아들였고,
최종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고소 전에 통매음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전략]
이번 사건에서 김&리 법률사무소의 성공 전략을 아래와 같습니다.
1. 사실관계에 대한 냉정한 정리
메시지의 내용과 전송 경위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객관적으로 보아 통매음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객님께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다만 그 수위를 보았을 때 상대방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사안의 중대성은 비교적 낮은 편으로 평가될 수 있었습니다.
2. 피해자 대리인과의 협의 대행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을 대신하여 피해자 측 변호사와 직접 연락을 진행하였습니다.
협의 과정에서 실제 고소로 진행될 경우 쌍방 모두에게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동시에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의 합의금을 제시하였습니다.
3. 과도한 합의 요구에 대한 단계적 설득
초기에는 피해자 측에서 높은 금액의 합의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유사 사건에서을 바탕으로 설득에 나섰습니다.
무엇보다 조기 해결의 실익이 더욱 크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있었기에 피해자 측에서 제시된 합의안이 합리적인 수준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피해자 측은 김&리 법률사무소가 제안한 합의안을 수용하였습니다.
통매음 사건은 혐의 성립 가능성을 냉정하게 판단한 후 현실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길 수 있는지"보다 무엇이 최선인지 아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 통매음 전문 변호사가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