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아청법 성범죄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클라우드나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에 대한 고의성
2. 디지털 기록과 진술의 일치성
3. 클라우드나 드라이브 파일 삭제나 초기화는 위험
4.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로 수사를 받은 실제 사례
5.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 대응
흔히 아청물 사건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범죄는 처벌이 강한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특히 단순 소지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음란물 사건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근에는 클라우드와 구글 드라이브에 아청물(성착취물)을 소지했다는 혐의로 입건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착취물 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혐의가 모두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해당 파일이 어떤 경위로 저장되었는지, 사용자가 그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실제로 파일을 열람하거나 관리했는지를 고려해 유무죄를 결정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대응 전략은 무엇인지 쟁점별로 알려드립니다.
1.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에 대한 고의성
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에는 사용자가 직접 올린 파일뿐만 아니라 자동 백업, 기기 간 동기화, 공유 폴더 연결 또는 대량 다운로드 과정에서 포함된 파일도 저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사정을 함께 확인하여 고의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이 저장된 시점과 유입 경로
자동 동기화 또는 백업 설정 여부
파일명이나 썸네일로 내용을 알 수 있었는지
파일을 열거나 재생한 기록이 있는지
별도 폴더로 이동하거나 분류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공유하거나 전송했는지
2. 디지털 기록과 진술의 일치성
클라우드 및 구글 드라이브 관련 성착취물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설명뿐만 아니라 기기와 계정에 남아 있는 디지털 기록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은 파일의 다운로드 시점, 저장 위치, 접근 기록, 재생 여부, 이동 및 삭제 내역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문제 파일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더라도 반복적으로 열람하거나 별도로 이동 또는 정리한 흔적이 있다면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수의 일반 파일과 함께 일괄적으로 저장되었고 문제 파일에 직접 접근한 기록이 없다면, 해당 파일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판단할 때 검토할 수 있는 사정이 됩니다.
따라서 파일의 개수에만 집중하기보다 파일이 유입된 과정과 저장 이후의 이용 기록을 전체적으로 분석해야 합니다.
3. 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 파일 삭제나 초기화는 위험
압수수색이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파일을 삭제하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면 오히려 불리한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삭제 기록은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될 수 있고, 파일의 저장 경위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자료까지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압수수색을 받은 경우라면 먼저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 대상, 자료의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나 드라이브에는 사건과 무관한 개인 자료나 업무 자료가 함께 저장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사건 관련 자료가 적절한 범위에서 선별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평소 클라우드 계정을 사용한 목적, 문제가 된 파일의 유입 경로, 자동 백업과 동기화 설정, 파일을 열거나 재생한 사실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추측하여서는 위험합니다.
객관적인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과 실제 기억을 구분해 나가며 준비해야 합니다.
4.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파일로 수사를 받은 실제 사례
고객님의 구글 드라이브에 저장된 다수의 파일 가운데 일부가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확인되면서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파일이 저장된 경위와 구글 드라이브의 이용 형태, 문제 파일에 대한 접근 기록 및 인식 가능성을 분석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의 파일을 고의로 내려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혐의없음 처분으로 종결하였습니다.
[아청법 혐의없음 성공]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보관 중 적발되었으나 혐의없음
5.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초기 대응
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에서 예상하지 못한 파일이 발견되어 압수수색을 받거나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파일을 삭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먼저 진술하면 사건을 더욱 복잡해 집니다.
계정 이용 내역과 파일의 저장 경위를 분석하고, 디지털 기록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며 단계적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클라우드나 구글 드라이브 아청물 혐의로 수사 연락을 받았거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면, 초기 조사 전에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