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을 하게 되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되면 단순히 주거침입이나 협박 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쉽게 판단할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도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어느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라고 복잡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킹으로 보이는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가해자의 스토킹행위, 피해자의 상황,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등을 법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따져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결정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함부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였다가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결제대금을 늦게 환불해주었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지속적으로 항의를 하던 고객님이 스토킹으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변호사가 꼼꼼히 고객님이 상대방에게 보낸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가 스토킹으로 보일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환불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계약서의 내용은 어떠한지도 검토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에게 유리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