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폭행'은 법률용어는 아니지만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서로가 폭행의 가해자인 동시에 피해자인 것이 쌍방폭행 사건의 특징입니다.
양 당사자가 명백하게 같이 폭행을 시작하였다면 서로 합의하여 사건을 끝내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쌍방폭행 사건은 어느 한쪽이 먼저 가해행위(폭행, 상해 등)을 하였고, 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합니다.
이 경우 먼저 폭행을 당한 쪽에서는 '정당방위'를 주장하고자 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던 중에 상대방과 실랑이를 하였고, 다투던 끝에 서로 폭행을 하게 된 고객님이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위협을 하였고 자신의 물건을 부수기도 하였는데, 정당방위가 가능하겠는지를 문의하셨습니다.
어떤 상황을 듣고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결에 국민들이 얼마나 의문을 던졌는지를 생각해보면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정당방위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는 지를 정확히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준비를 통해 정당방위가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소송을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고객님의 사례는 정당방위를 주장해봄직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경찰조사도 받기 전이었기에 대비해야할 다른 것이 많았습니다.
고객님에게 정당방위는 물론 사건 대응을 위한 전반적인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