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가장 답답한 때는 증거가 부족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운 때입니다.
피해사실은 명백한데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거나 가해자의 행위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특히 폭행 사건에서 이러한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목격자나 CCTV가 없는 곳에서 폭행을 당하였다면 증거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이 엇갈린다면 수사기관으로서도 수사에 난항을 겪게 됩니다.
쉽게 생각했던 폭행 사건이 복잡하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순간입니다.
실제 김&리 법률사무소의 사례 중에서 길가에서 폭행을 당한 고객님의 사례를 들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폭행을 당한 것은 분명하였지만 진술 외에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폭행 당시 목격자도 없었고 거리가 어두워 CCTV도 제대로 녹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은 기억을 더듬어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아낼 수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폭행을 한 적이 없다고 발뺌을 하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부족한 사건은 매우 어려운 사건에 해당합니다.
수사기관에서 증거를 확보하겠지만, 피해자도 적극적으로 증거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증거를 찾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어떠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해당 증거가 효과가 있는지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또한 추가로 어떠한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여야 하는지도 안내해 드렸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확실한 처벌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상담을 통해서도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