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실무상 협박죄와 폭행죄에 관한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일까요?
물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핵심적인 증거인 사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은 피해자가 협박 및 폭행 사실을 신고하거나 고소한 경우 수사를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피해자가 거짓말로 신고하거나 고소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가해자로서는 피해자의 거짓 진술만으로 '피의자'가 된 억울한 상황입니다.
[실제 사례]
상대방의 집 안에서 말다툼을 한 이후, 상대방이 폭행 및 협박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한 고객님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경찰에서는 이미 고객님을 가해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었지만 상대방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진술로 가해자로 몰린 상황을 해결하여야 했습니다.
가장 먼저 변호사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자세한 사건 상황, 피해자의 신고 내용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객님의 특수한 사정, 예로 전과유무와 직업 등도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거짓진술을 하고 있다면, 이를 반박하고 '나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상황을 보았을 때 고객님이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수사기관을 설득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상대방 진술의 모순점도 찾아내었습니다.
전문가는 불리한 상황에서도 고객님을 위한 해결 방법을 찾아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