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스토킹 범죄'를 생각하면 흔히 남녀 사이에서 스토킹을 하는 것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최근 스토킹은 이러한 사이가 아니라도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이가 나쁜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는 사례나 금전 관계 때문에 채권자가 채무자를 스토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스토킹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합니다.
그러나 어떤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는 판단하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스토킹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스토킹 행위가 피해자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합니다.
문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느끼는 것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기 위해서는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법률에 따라 객관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례 중에 무턱대고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였고, 경찰에서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가해자를 더 자극하였고 2차 가해 그리고 더 큰 가해를 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하였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를 멈추기 위해서는 처음 고소를 할 때 확실하게 고소를 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발생한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고객님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하자가 없는 물품을 판매했지만 구매자가 계속 환불을 요청하였기에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구매자는 제대로 사과를 하지 않는다며 지속적으로 연락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전화, 카카오톡, 문자, 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하여 고객님은 너무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오히려 가해자가 '소비자로서 정당한 권리'라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은 고소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상대방이 보낸 스토킹 내용, 보내온 횟수 및 시간 등을 상세히 검토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온 내용 중에서는 고객님이 걱정한 것처럼 타당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에게 스토킹 범죄가 발생한 것은 명백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제대로 고소하지 않으면, 경찰에서는 소비자 분쟁이라고 보고 사건접수 조차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객님이 더 이상 스토킹 범죄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형사 전문 변호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