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스토킹으로 변호사의 도움을 요청하는 고객님의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피해 사례가 늘어아는 동시에 범죄 수법 역시 날이 갈수록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를 계속 쫒아다니거나 수차례 전화를 거는 것이 과거에 흔한 수법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카카오톡이나 라인과 같은 메신저를 통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스토킹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X(구 트위터)와 같은 SNS를 통해 가해자가 스토킹을 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카페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스토킹 범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 엄연히 범죄행위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SNS나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진 온라인 스토킹은 고소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직접 쫒아다니거나 전화, 문자 등 메시지를 통한 스토킹행위와는 그 모습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공포심을 느끼고 있지만, 수사 기관에서는 SNS에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곤 합니다.
범죄 방법만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SNS나 커뮤니티에서 발생한 온라인 스토킹은 사건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보니 경찰에서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헷갈려하거나 사건 처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온라인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에게 큰 고통을 주는 스토킹행위입니다.
반드시 가해자를 처벌하여야 하고, 피해자는 보호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전문가의 정확한 도움이 있다면, 가해자의 스토킹행위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SNS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리고 특정 커뮤니티에서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날 다른 회원과 서로 의견이 달라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리해진 상대방은 메신저, 댓글, 계정 태그 등으로 지속적으로 고객님을 스토킹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가해자에게 스토킹을 멈춰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가해자는 "당신이 사과를 제대로 안해서 그렇다. 오히려 내가 피해자다."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고객님은 가해자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을 정도로 힘들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미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별 문제가 아니라는 듯이 처리를 하였습니다.
오히려 가해자를 자극하기만 하여습니다.
참다못한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변호사가 스토킹이 발생하게 된 경위와 가해자의 행위, 그리고 이를 고객님이 입은 피해가 무엇인지 검토했습니다.
이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고 가해자를 확실히 처벌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전문가와 함께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은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상대방이 처벌받는 끝까지 변호사가 함께하기로 하였습니다.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토킹행위로부터 고객님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속하고 확실한 스토킹 문제 해결, 전문가와 함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