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 특수폭행 전문 변호사입니다.
[휴대폰으로 폭행하면 특수폭행일까요?]
특수폭행은 대표적인 강력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 처벌이 중한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은 2인 이상이 함께 폭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경우입니다.
즉,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따라서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다면 합의를 서두르기 보다 정말 특수폭행에 해당하는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에 대한 혐의없음 또는 무죄가 가능한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폭행 때 휴대 또는 사용한 물건이 정말 위험한 물건인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휴대폰'으로 폭행을 한 사례입니다.
형사 처벌 여부를 가르는 순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 전문가와 함께 효과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술을 마시고 종업원과 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게 되어 고객님은 손과 휴대전화로 종업원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종업원은 고객님을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경찰에서는 특수폭행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들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니었고, 폭행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는 변호사의 논리가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없음을 위한 전문가의 핵심 전략]
고객님의 사건에서 특수폭행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은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인지 여부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위험한 물건'에 대한 유사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해당 판례를 바탕으로 사건 당시 상황에서 휴대폰은 위험한 물건이 아님을 입증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변호사가 첫 경찰 수사부터 하나씩 유리한 진술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휴대폰이라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상황에 비추어 결정하라는 것이 판례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술을 쌓은 후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유리한 판례와 유리한 진술을 종합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휴대폰으로 폭행하였음에도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음'이라는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사건 초기부터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고객님의 믿음과 변호사의 역량이 더해져 혐의없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