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특수폭행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
2. 휴대폰과 같이 가벼운 도구로 폭행하면 특수폭행일까요?
3.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에서는?
1. 단순폭행과 특수폭행의 차이
특수폭행은 대표적인 강력범죄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에 비해 처벌이 중한 것도 있지만, 법적으로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폭행은 2인 이상이 함께 폭행을 하거나 위험한 물건으로 폭행을 한 경우입니다.
즉, 일반적인 폭행 사건보다 더욱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에 특수폭행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폭행 사건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공소권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됩니다.
그러나 특수폭행은 상대방과 합의를 하여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휴대폰과 같이 가벼운 도구로 폭행하면 특수폭행일까요?
특수폭행으로 입건되었다면 합의를 서두르기보다 정말 특수폭행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특수폭행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은 반드시 칼이나 흉기처럼 사람을 공격하기 위해 만들어진 물건을 뜻하지 않습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어떤 물건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였을 때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따라서 폭행에 동반된 물건이 실제 사건에서 어떠한 방법과 상황에서 사용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실무상으로도 특수폭행으로 입건이 되었어도 혐의없음 또는 무죄가 가능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폭행에 사용한 물건이 정말 위험한 물건인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휴대폰과 같이 흉기가 아닌 가벼운 도구로 폭행을 한 사건입니다.
형사 처벌 여부를 가르는 순간,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형사 전문가와 함께 효과적인 전략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에서는?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에서는 고객님이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위험한 물건인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다양한 사례를 분석하여 위험한 물건이 아님을 입증할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폭행 혐의가 인정되어서는 안되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의 방어를 통해 고객님의 사건에서 특수폭행에 대한 혐의없음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수폭행 혐의없음]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특수폭행하였으나 혐의없음 종결
해당 사례에서는 첫 경찰 수사부터 하나씩 유리한 진술을 쌓아간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휴대폰이라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사건 상황에 비추어 결정하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취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건을 해결하는 핵심은 법리에 따른 정확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에 따른 맞춤 대응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특수폭행 사건의 쟁점은 '위험한 물건'이 무엇인지 파악하여 치밀한 방어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