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사건은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법적 책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앞에 '특수'가 붙는 죄로 사건이 진행된 경우입니다.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와 달리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는 처벌 수위가 급격이 올라갑니다.
문제는 작은 실수로 인해 '특수' 혐의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피해가 경미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중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대부분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과 참작 사유를 주장해 선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주장하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명확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김&리 사례]
고객님은 팀장으로서 직장 동료와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싸움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피해자의 행동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을 불렀고 고객님은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당시 심하게 피해자를 가격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상처도 심하지 않아 원만히 종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에서는 '특수상해'로 입건을 하였고, 결국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의견서 작성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사건 당시 고객님의 심리적 충격과 우발성에 초점을 맞춰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감정적인 탄원이 아니라 당시 정황과 사실관계를 정확히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여러 참작 사유를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진심 어린 사과와 법적 책임에 대한 반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논리적으로 서술하여 재판부에서 고객님의 상황을 명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경미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법조문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구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와 법적 조력이 필수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사건 경위, 사건 이후 반성, 여러 참작 사유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합니다.
마음이 무거운 강력범죄 사건, 전문가와 함께하면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