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상해 사건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처벌 기준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해결
4. 사건의 해결 - 특수 혐의를 벗고 일반 상해 이후 벌금
1. 특수폭행과 특수상해의 처벌 기준
폭행이나 상해 사건 그 상황이나 정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앞에 '특수'가 붙는 죄로 사건이 입건된 경우입니다.
단순한 폭행이나 상해와 달리 '특수폭행'이나 '특수상해'는 처벌 수위가 급격이 올라갑니다.
흔히 말하는 강력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형법 제260조 (폭행) ① 사람을 폭행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폭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7조 (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58조 (특수상해)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제257조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문제는 작은 실수로 인해 '특수'로 처벌되는 사건이 많다는 것입니다.
피해가 경미한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특수폭행 또는 특수상해이기에 법적으로는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우발적 상황이라는 점을 참작 사유를 주장해 선처를 받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를 법적으로 주장하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경미한 미해'를 '특수'에 대한 방어로 활용하여 무죄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혐의를 벗을 수 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팀의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동료와의 회식 자리에서 발생한 싸움으로 인해 법적 문제에 휘말렸습니다.
피해자의 도발과 모욕에 화가 나 손에 쥐고 있던 물건으로 머리를 가격하였고, 피해자는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피해자는 경찰을 불렀고 고객님은 형사 입건이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당시 심하게 피해자를 가격한 것도 아니고, 피해자의 상처도 심하지 않아 원만히 종결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피해자는 말도 안되는 금액을 합의금으로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에서는 '특수상해'로 입건을 하였고, 결국 재판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가 사건 당시 고객님의 심리적 충격과 우발성에 초점을 맞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였다’는 점에 대해서 반박을 시도하였습니다.
특히 대법원 2024. 6. 13. 선고 2023도18812 판결에서 "위험한 물건을 반드시 손에 들고 있어야만 ‘휴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는 법리를 활용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이 사건 현장에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특수상해가 성립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그 물건과 범행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 범행 당시 이를 사용할 의도가 있었는지 등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반박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사건의 해결 - 특수 혐의를 벗고 일반 상해 이후 벌금
앞선 논리를 바탕으로 법원에서 고객님의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특수 혐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고, 피해자도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특수 혐의가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고 원만한 합의 이후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는데 협조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법원은 특수혐의를 부인하고 벌금으로 선처한 선고를 하였습니다.
경미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적용되는 법에 따라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받아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철저한 검토와 법적 조력이 필수입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는 사건 경위, 사건 이후 반성, 여러 참작 사유 등을 꼼꼼히 분석하여 종합적인 대응 방법을 마련합니다.
전문가와 함께하면 무거운 강력범죄 사건에서도 최선의 해결 방안을 찾아낼 수 있음을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