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스토킹이 범죄라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스토킹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처벌의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상세히 알기란 어렵습니다.
최근 발생하는 심각한 스토킹 사건은 온라인에서 연락이 시작되어 오프라인에서 직접 찾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이미 온라인에서 스토킹행위를 하였고, 오프라인에서까지 이어졌기에 그 위법성이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상대방등에게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또는 전화의 기능에 의하여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 상대방등에게 나타나게 하는 행위 라. 생략
스토킹처벌법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말을 도달하는 행위"로 스토킹행위를 한 이후에, 오프라인에서 접근하거나 기다리는 스토킹행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중한 범죄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스토킹 혐의로 고소했다면 전문가와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경찰 조사에 확실하게 대비를 하여야 불리한 진술로 처벌을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상대방에게 호감이 있어 SNS로 몇 차례 연락하였습니다.
상대방도 호감이 없지는 않아 긴 시간 동안 SNS로 대화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상대방과 SNS로 연락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에게 혹시 어떤 일이 생긴 것은 아닌지 너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연히 알게 된 상대방의 주소로 한 번 찾아가 보았습니다.
상대방은 고객님을 보고는 놀라더니 바로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고객님은 SNS에서는 호감을 보여주던 상대방이 자신을 무시하는 것 같아 너무 어이가 없고 억울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꼭 대화를 해보자는 생각으로 몇 차례 더 상대방 집을 찾아가 문을 두드려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경찰에서 상대방이 고객님을 스토킹으로 고소를 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고객님은 너무 놀라 김&리 법률사무소 스토킹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대응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변호사가 먼저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위법성이 있는지 검토했습니다.
고객님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접촉 또는 접근을 했는지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온라인으로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부터 스토킹행위가 있지는 않았는지 신중하게 분석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행위 그 자체가 스토킹행위가 되었던 것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아니라면 이미 스토킹범죄가 성립한 상황에서 추가된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했습니다.
고객님은 여러 스토킹행위로 가중처벌을 받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님 사건은 충분히 경찰 조사에 대응하여 해결할 방법이 있었습니다.
사실 관계 확인 및 증거 수집: 온라인 대화 내용, 이동 기록, 연락 내역 등 혐의를 반박할 증거가 있었기에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고의성 부재 주장: 스토킹으로 고소되었더라도, 상대방과의 연락 또는 만남이 스토킹행위에 이르지 않았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관계 명확히 하기: 피해자와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여 해당 접촉이 오해에 의한 행동이었음을 보일 가능성도 충분했습니다.
고객님의 사건은 오프라인에서 접촉이 이루어졌기에 중대한 스토킹 사건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 앞서 진술 내용을 정리하고 변호사와의 전략을 마련하여 충분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고객님에게 유리한 근거를 마련하고, 정확한 사실에 따른 진술로 탄탄한 주장을 할 준비를 하였습니다.
스토킹범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스토킹 피의자가 된다면 심각한 법적·사회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전문가와 함께 해결 방법을 찾아내가면 적법한 절차를 통해 혐의를 방어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스토킹 사건은 대응이 지연될 경우 더 큰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찰 조사의 부담감으로 잘못된 진술을 한다면 억울하게 스토킹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방법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