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협박이나 강요를 당하면서도 대응이 쉽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공무원이나 공직자입니다.
공무원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위치에 있는 만큼 국민은 공무원에게 높은 윤리성을 기대합니다.
그렇기에 피해를 받아도 법적 조치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공무원이라는 사실을 악용하여 공무원을 괴롭히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
민원 응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담당 공무원에게 폭언을 하는 사건을 쉽게 떠올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공무원을 폭행하거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법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어디에 하소연도 못하고, 주변에서도 참으라는 말만 하곤 합니다.
그러나 확실한 대응 없이 방치를 할 경우 상대방은 부당한 요구를 이어갈 것이고, 그 정도도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협박까지 이어지는 경우 이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상대방의 지나친 협박, 고객님을 지키는 전문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은 정부 주도 사업의 담당 공무원이었습니다.
정부 사업을 위해 여러 업체를 만났고 협업하며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업을 진행하던 중 한 업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점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공무원의 권한으로 해당 업체에게 수차례 경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항을 상부에 보고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해당 업체에서는 고객님에게 강하게 항의를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항의에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으로서 정당하게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에 참여 업체에서는 고객님에게 폭억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고객님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참고만 있었습니다.
결국 해당 업체는 고객님에게 각종 협박과 부당한 요구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이 가족에게 알려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이 받은 내용증명을 살펴보고, 고객님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으로서 당연한 업무를 수행한 고객님을 보호할 방법을 찾아내고자 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님은 공무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객님의 걱정을 반영하여 작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상대방의 요구가 부당하다는 점과 내용증명이 협박 또는 공무집행에 해당하지 않는지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요구가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진 압박이며 부적절한 압력을 행사하려는 시도라는 점으로 반박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협박 행위가 지속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명확히 경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가 함께하며 추가적인 위협에 대해서 즉각적인 대응을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는 위의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을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발송하였습니다.
강력한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상대방은 협박 행위를 중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사건이 해결된 것을 알게 된 고객님의 가족도 안심을 할 수 있었습니다.
공무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박성 내용증명은 공갈이나 협박 등 형사 사건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인 고객님이 전문가를 찾는 이유는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변호사의 내용증명이 갖는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 역시 공직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공직에 있는 고객님이 겪는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는 직업보다 더욱 소중한 고객님의 존엄성과 권리를 지켜내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