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소비자 분쟁이 폭행 사건까지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합의 해결
1. 소비자 분쟁이 폭행 사건까지
물건을 구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자주 발생하곤 합니다.
예로 사소한 다툼이 더 큰 법률 분쟁으로 번지는 상황을 들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서 작은 실랑이로부터 시작됩니다.
점차 감정이 격해지며 언성이 높아지고, 나중엔 서로 욕설을 하다 폭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정당한 소비자 권리를 주장하러 갔을 뿐인데,
순간 감정을 억제하지 못한 행동 억울하게 폭행사건의 피의자가 된 상황.
김&리 법률사무소가 소비자 분쟁이 폭행 사건으로 이어졌지만 합의로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친구들과 호캉스를 가기로 하였고, 호텔 4인실을 예약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예정에 없던 친구 한 명이 뒤늦게 호캉스에 합류하였습니다.
4인실을 예약했던 고객님은 호텔에 전화해 “인원이 1명 추가 되었는데, 다시 예약해야 되나요?”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호텔 예약 담당자는 “그냥 오시면 됩니다.”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호텔에 도착한 고객님과 친구들은 객실 카드 키를 받기 위해 호텔 프론트로 갔습니다.
프론트 직원은 고객님에게 예약 인원이 4명인데 왜 5명이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고객님은 이미 호텔에 확인했으며 투숙에 문제가 없다고 안내받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프론트 직원은 추가 인원이 있기 때문에 예약을 다시 하거나 투숙이 불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히 전화로는 “그냥 오시면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할 수 없이 고객님은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프론트 직원은 당일 취소기 때문에 환불을 할 경우에 위약금이 발생한다고 하였습니다.
프론트 직원과 고객님 사이에서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호텔 측이 실수했기 때문에 위약금은 말도 안된다고 하였고, 프론트 직원은 위약금은 호텔 규정이라고 우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프론트 직원은 비아냥거리며 손가락으로 포스트잇을 툭툭치고 환불받을 계좌번호를 적으라고 했습니다.
순간 화가 난 고객님은 포스트잇 뭉치를 직원에게 던졌습니다.
포스트잇이 프론트 직원에게 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프론트 직원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상황을 정리하고 고객님의 인적사항을 받아간 후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여름휴가를 즐기려고 했을 뿐인데 경찰 조사를 받게 될 위기에 처한 고객님.
고객님은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합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가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를 면밀히 확인하였습니다.
먼저 폭행과 관련해서 고객님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설명해 드려습니다.
고객님은 신체로 상대방에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해야만 폭행이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하지만 상대방에게 물건을 던지거나 바닥이나 벽을 치는 행위도 폭행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습니다.
판례에서 폭행이란 "유형력의 행사"라고 규정하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형법에서 규정하는 폭행의 범위는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포스트잇 뭉치를 던진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경찰 조사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근본적인 이유는 '고객님이 전화로 안내받은 내용'과 '호텔 직원의 현장 응대'의 차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프론트 직원의 비아냥도 중요한 원인이었습니다.
폭행 사건의 피해자는 프론트 직원이었지만, 사건의 원인은 호텔 측의 응대 과실이었습니다.
이런 점을 근거로 원만한 합의를 만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합의를 위해 예약 당시 안내와 응대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호텔에도 과실이 있고 이에 대해서 고객님이 소비자로서 권리가 있다는 근거를 탄탄히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피해자는 프론트 직원, 가해자는 고객님, 사건의 원인 제공자는 호텔이라는 관계에서 협상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변호사의 합의 제안을 받아본 호텔 측은 폭행 사건이 자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호텔 측에서 프론트 직원과 고객님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중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가 프론트 직원 입장에서 일방적인 합의 종용으로 느끼지 않도록 조율해 나갔습니다.
협의가 이어진 끝에 사건은 경찰 조사로 이어지지 않고 합의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법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좋은 해결책이란?
불필요한 분쟁과 복잡한 소송을 피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 짓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고객님이 분쟁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
김&리 법률사무소가 최우선으로 하는 목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