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종업원을 특수폭행한 피의자 "혐의없음"

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주점 종업원과 실랑이를 벌이게 되었습니다. 

감정이 격해지게 되어 고객님은 손과 휴대전화로 종업원을 폭행하였습니다. 

이에 피해자인 종업원은 고객님을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김&리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경찰 단계에서부터 대응할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경찰 조사를 입회하여 고객님을 위해 철저한 방어를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께 유리한 진술이 최대한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후에 특수폭행이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사실에 대한 것으로 본 사안은 판례에 비추어 보았을때 특수폭행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기관의 의심을 덜기 위해서 유리한 증거를 제출하며 확실하게 방어하였습니다.

3. 사건의 결과

경찰에서는 특수폭행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그러나 변호인 의견서를 읽어본 검사는 해당 사건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의견서의 판례와 논리를 그대로 사용하여 결정하였습니다. 

변호인 의견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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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