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 EU 보조금기본규칙의 적용과 상계대상 보조금액의 산정 - 최근 EU 상계관세부과조치를 중심으로, KHU글로벌기업법무리뷰 제8권 제2호
-초록-
한-EU FTA 체결이후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EU와의 무역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른 EU와의 무역분쟁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EU의 무역구제법규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보조금 및 상계관세부과에 대한 연구는 EU 보조금기본규칙(597/2009)이 2009년 개정된 이후에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EU 보조금기본규칙은 EU 반덤핑기본규칙(1225/2009)처럼 WTO 협정에 근거하고 있으며 WTO 보조금 협정과 유사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EU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나름의 특징을 가지고 보조금사례에 적용되고 있기에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본고에서는 EU 보조금기본규칙 상 보조금의 정의와 금지보조금으로서 상계대상 보조금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알아보았다. 특히 상계대상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인 기업에 대한 혜택의 유무와 특정가능성에 대해서도 EU 보조금기본규칙상의 요건과 WTO 보조금협정 상의 요건을 비교하였다. EU 보조금기본규칙의 독특한 내용은 바로 보조금 조사 절차에 대한 절차와 공동체 이익과의 합치성(Union interest)이다. 이 중 본고에서는 인도산 PET에 대한 상계관세부과 조치 중간재심에 대한 사례를 통해 EU 보조금기본규칙에서 인정하는 세 가지 재심 중 중간재심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터키산 무지개송어 사례를 통하여 상계관세부과조치가 발동되는 경우는 적을 지라도 여전히 EU위원회가 유효하게 사용하는 무역구제조치라는 점을 확인 하였다. 보조금에 대한 상계관세부과조치가 가지는 영향력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EU위원회가 발동하는 상게 관세부과조치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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