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6. 한국 FTA 서비스무역 규정의 자유화 수준 분석 : GATS와 FTA 국경간 서비스무역 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고황논집 제68집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체결하여 현재 발효중인 FTA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규정을 GATS 협정과 비교하여, 각 FTA가 GATS에 비해 더 높은 자유화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무역장벽이나 무역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FTA가 어떤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FTA와 GATS 협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투명성, 국내 규제, 인정,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의 영역에서 GATS 협정보다 더 높은 자유화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GATS+를 식별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FTA 서비스무역 규정의 GATS+ 조항이 향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상호호혜를 기반으로 한 세계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845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