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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이혼/상간/가사/상속

이혼/상간/가사/상속 사건, 김&리는 자신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수많은 민사사건에서 고객님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객님에게 무조건 승소가 가능하다고 속이지 않습니다.
고객님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며 최선의 해결방법을 고객님과 끝까지 함께 하는 변호사입니다.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전문 변호사와 함께하는 것, 승소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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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의

이혼/상간/가사/상속 칼럼


*모든 게시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상간자소송, 위자료를 혼자 모두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상간자소송 또는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불륜이나 외도로 인해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손해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말합 니다. 

상간자소송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의 한 종류입니다. 


배우자 있는 부녀와 간통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그 부녀가 배우자와 별거하거나 이혼하는 등으로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 그 부녀와 간통행위를 한 제3자(상간자)는 그 부녀의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따라서 그로 인하여 그 부녀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1899 판결).


하지만 상간자소송에도 특이한 점이 있는데, 바로 상간자 모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간자와 배우자 모두 위자료를 부담합니다. 


부정행위를 한 부부의 일방과 제3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있다(대법원2015.5.29.선고 2013므2411판결).


일반적으로 상간자와 배우자는 50% : 50% 비율로 위자료 책임을 집니다. 

하지만 이는 대략적인 기준에 불과할뿐 두 사람 중에서 부정행위에 더 큰 과실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위자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나아가 만약 상대방이 폭행이나 협박을 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자소송으로 소송,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와 확실하게 대응하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제 사례]

고객님 배우자가 있는 것을 알고도 상대방과 연애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곧 상대방 배우자가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상간자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에게도 억울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관계를 끝내고자 하였지만 상대방이 계속 거짓말을 하였기에 만남을 이어갔다는 점입니다. 

또한 만나면서 상대방의 폭행과 협박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형사고소까지 준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을 위한 해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기 위한 대비책을 준비하였습니다. 

상간자소송, 피고 입장에서도 전문가와 함께 유리한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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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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