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형사사건 상고와 합의금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대응
1. 형사사건 상고와 합의금
형사사건에서 상고, 즉 3심은 그 이유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이 있거나, 중대한 사실오인 또는 현저한 양형부당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이 상고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제383조(상고이유)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
1.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2. 판결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3.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
4.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때 또는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
한편 피해자 입장에서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회복'입니다.
피해 회복은 주로 형사 합의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사와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1심과 2심이 끝났음에도 가해자가 상고를 하면 피해자는 피해를 회복하지 못한채 또 시간이 흘러가게 됩니다.
결국 형사사건 피해자에게 가장 큰 고민은 합의금입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상고를 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재판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끝까지 합의 의사를 보이지 않거나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
형사사건 피해자로서 최선의 선택이 무엇인지 치밀한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형사사건 피해자인 고객님은 가해자가 상고를 한 상황에서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어떤 피해를 입었는지, 긴 시간 동안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고객님의 가장 큰 고민은 가해자가 상고한 상황에서 합의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였습니다.
이미 사건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고 재판도 상당 기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가 상고를 하면서 사건이 더 길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직까지 가해자로부터 합의나 합의금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와 민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 사건을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가해자의 상고가 어떤 이유로 제기되었는지부터 검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의 상고심은 사실관계를 처음부터 다시 다투는 절차가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의 가해행위 자체가 바뀔 가능성은 낮았습니다.
무엇보다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가해자가 합의 의사가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법률적인 쟁점을 문제 삼으며 상고를 하였다면?
가해자는 합의를 통한 양형(선처)보다는 법리 주장을 통한 무죄를 노리고 있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가해자에게 합의 의사가 없기에 합의금을 받는 것보다 민사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청구가 더욱 확실한 피해 회복 방법입니다.
고객님 사건에서는 아래 이유로 가해자와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가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이 없다는 점
법리적인 쟁점으로 상고를 하여 다투고 있다는 점
가해자가 가해 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후속 조치가 없다는 점
따라서 이제라도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에서 승소가 가능할 것인지와 합의금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인지입니다.
변호사가 1심과 2심에서 인정된 범죄사실, 고객님이 입은 피해, 정신적인 충격, 장기간 사과조차 없는 가해자의 모습 등을 분석했습니다.
이에 민사소송을 할 실익이 크며 승소가능성도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형사사건에 대한 피해 회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합의금만으로 피해자의 아픔을 모두 치유할 수 없습니다.
그런 합의금 조차도 줄 생각이 없는 가해자라면 결국 민사 절차를 통해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가해자가 상고까지 하여 길어진 고통의 시간.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의 그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최고의 결과를 만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