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고객님 곁에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사실확인서의 의미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속 사실확인서
3. 사실확인서 주의사항과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1. 사실확인서의 의미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사실확인서.
말로만 하는 내용은 신빙성이 낮을 수 있기에 서면으로 남기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법률 문서입니다.
사실확인서는 정해진 양식이 없기에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법원·수사·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사실확인서, 그렇다고 무작정 자유롭게 작성하면 될까요?
정답은 ‘절대 그렇지 않다.’입니다.
한편 작성자의 진술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다툼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어떻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강력한 효력을 발휘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낱 종이 쪼가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무고한 사람을 복잡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확인서의 중요성,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술을 한잔하며 회포를 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게에 들어온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화장실을 갔다 오던 취객과 부딪혀 실랑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언쟁으로 시작했지만 얼마 안 가 몸싸움으로 번졌습니다.
결국 자리에 있던 취객의 친구들과 고객님이 나서서 둘을 말렸고 사건은 일단락되는 듯하였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이유인즉슨, 취객이 자신을 특수폭행으로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친구는 고객님에게 “너무 억울하다, 범죄자가 될까 두렵다.”라며 실제 상황을 본 그대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알겠다.”라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긴 했습니다.
그러나 처음 겪는 상황에 혹시라도 괜한 분쟁에 자신도 엮이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 되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의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이 걱정하는 것은 자신은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괜히 형사사건에 휘말리는 것이었습니다.
한편 친구와의 관계가 있었기에 친구를 도와주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사실확인서 주의사항을 먼저 안내해 드렸습니다.
(1) 객관적인 사실만 기술
당시 감정, 기분 등을 기술하기보다는 객관적인 행위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무례하게 행동해서 기분이 나빴다.” 가 아닌 “상대방이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다.”가 되어야 합니다.
판단이 들어간 사실확인서는 분쟁의 여지를 남길 수 있습니다.
(2) 허위 사실 기재 금지
유리한 상황을 만들기 위해 거짓 내용을 작성할 경우, 명예훼손·업무방해 또는 위증죄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거나 모호한 부분은 반드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3) 작성자와 사건 당사자의 관계
사실확인서는 사건 당사자의 부탁을 받고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작성을 하는 사람과 이를 부탁한 사람(사건 당사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사실확인서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작성한 사람의 인적사항 역시 제대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핵심 3가지 외에도 몇 가지 주의 사항들이 있습니다.
양식이 없고 자유롭게 작성할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작성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에게 사실확인서 작성까지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당시 현장에서 있었던 일을 객관적으로 쓰면서 고객님이 무고하게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경찰 단계에서 수사에 증거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전문가가 작성한 사실확인서로 곤란한 상황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지인 또는 가족의 부탁으로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대충 작성한다면 효력이 없는 종잇조각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법률 문제에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선의로 작성한 사실확인서 때문에 이후 복잡한 상황에 처하는 사건이 발생하곤 합니다.
취지와 목적에 맞는 정확한 사실확인서, 불필요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안정성'을 더하는 것이 바로 전문가의 역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