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탄원서와 진술서의 차이
2. 탄원서 작성을 부탁받고 형사소송에 휘말린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1. 탄원서와 진술서의 차이
탄원서가 무엇일까요?
탄원서란 일반적으로 형사사건에서 선처 또는 엄벌을 바란다며 제출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처벌의 정도를 조정해 달라는 성격의 호소문입니다.
나의 의견 전달과 감정 호소가 주된 목적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건에 관련된 진술이나 증거 역할을 하기 보다는 '양형자료'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진술서 또는 사실확인서라고 불리는 문서는 탄원서와 성격이 매우 다릅니다.
진술서에는 내가 겪은 일 또는 목격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기재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진술서는 수사 방향에 영향을 주기도 하며 중요한 증거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탄원서와 달리 조사와 재판 과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진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다가는 분쟁에 엮일 수도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된 지인이나 가족이 탄원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탄원서는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과 원하는 내용으로 부탁하고는 합니다.
그러나 부탁 받은 것이 탄원서가 아닌 진술서라면?
선의로 적어준 서류 한 장 때문에 원하지 않던 형사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탄원서로 문제가 생겼다가 해결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고향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난 자리였던 터라 분위기는 금방 무르익었습니다.
그 때 친구 한 명이 담배를 피고 오겠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기다려도 친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고객님이 가게 밖에 나가 보니 친구가 골목에서 어떤 사람과 말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이 친구를 말리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던 중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친구가 화를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주먹을 날린 것입니다.
둘은 서로 치고받기 시작하였고, 급하게 고객님이 나서서 둘을 떼어놓았습니다.
고객님은 친구에게 가게로 들어가라고 소리친 후 상대방도 잘 타일러 돌려보냈습니다.
소란으로 술자리는 급하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자신과 싸운 사람이 자신을 폭행죄로 경찰에 고소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친구는 탄원서를 작성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자신이 먼저 때린 것이 아닌 상대방이 먼저 주먹질을 했다.’라고 적어달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있었던 일로 자신이 처벌받지 않도록 유리하게 적어달라고 하였습니다.
조금 깨름칙했지만, 고객님도 친구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해당 내용으로 탄원서를 적어주었습니다.
탄원서를 전달한 이후 고객님은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폭행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는 수사관은 "작성한 진술서가 사실과 다르고, 상대방이 당신도 고소를 하였으니 피의자로 경찰서에 출석해라."고 하였습니다.
친구를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작성하였을 뿐인데 피의자가 되어 버린 상황.
해결 방법을 찾던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작성한 탄원서의 내용, 사건 당시 상황, 경찰이 알려준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고객님이 작성한 탄원서는 진술서에 해당했습니다.
사건에 관한 사실을 '목격자'로서 작성한 것, 즉 진술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서의 이름은 탄원서였지만 그 내용은 진술서였기 때문에 경찰에서도 진술서라고 부른 것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왜 상대방이 고객님도 고소했느냐는 이유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고객님이 진술서로 '먼저 싸움을 시작한 것은 상대방이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즉, 상대방은 고객님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기에 싸움을 말렸던 고객님도 폭행의 공범으로 보고 고소를 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고객님이 사실 그대로 친구가 먼저 싸움을 시작했다고 진술했다면?
상대방도 굳이 고객님을 고소하여 형사소송에 연루시킬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고객님은 친구를 돕겠다는 선의 때문에 오히려 자신도 가해자로 몰린 것이 억울했습니다.
그러나 억울함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해결할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제라도 잘못 작성한 진술서를 부인하고 사실을 바로 잡아야 했습니다.
또한 고객님은 싸움을 말렸을 뿐이기에 폭행 혐의를 벗어야 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와 함께 폭행범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을 해쳐나가기로 했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법률 문제를 겪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악의일 수도 있고, 선의일 수도 있습니다.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계는 진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실현하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사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