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늘어나는 외국인 거주자와 법률 문제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1. 늘어나는 외국인 거주자와 법률 문제
2025년 12월 18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수는 169만 2천명에 달합니다.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이 늘어나는 것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습니다.
장점으로는 한국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 다양성을 늘리고, 한국이 글로벌한 국가로 발전한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한국의 문화와 외국의 문화가 다를 때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법률의 관점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외국인의 눈에는 복잡한 한국의 법과 그 법이 만들어진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법이 집행되는 시스템도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에게는 한국어와 한국법이라는 이중의 장벽이 존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이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외국인이 한국에서 생활하다 보니 의도치 않게 형사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 볼 수 있는 조직적인 범죄, 예로 보이스피싱이나 마약범죄와 같은 사건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술자리에서 폭행 사건이 생길 수도 있고, 돈을 빌려줬다가 받지 못한 사기 피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낼 수도 있으며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어 도움이 필요한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외국인에게는 한국어도, 한국 문화도, 한국의 법도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조차 보호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법률 전문가의 조력, 특히 한국의 법을 외국인에게 친숙하게 알려줄 소통입니다.
또한 소통 속에서 한국의 법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나아가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하여도 변호사의 진심어린 소통이 있다면 확실하게 사건을 대응할 수 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교통사고와 폭행사건 등에 연루되었습니다.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지 어려움이 있어 한국인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인 친구와 해결 방법을 찾던 중 김&리 법률사무소를 알게 되었고, 두 분이 함께 방문을 하였습니다.
상담을 시작했을 당시 고객님은 자신에게 발생한 사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혐의와 죄명이 무엇인지, 자신이 어떤 지위에 있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조차 명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외국인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교통사고와 폭행사건으로 보였지만 그 내막을 들여다보니 더욱 복잡한 쟁점이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사건이 동시에 얽혀 있었기에 한국인 친구가 옆에서 도와주어도 전체 상황을 정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고객님은 혹시 이번 일 때문에 한국에서 추방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고객님이 겪은 일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듣고, 사건별로 사실관계를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먼저 외국인 고객님의 시선에서 현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님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조언을 하더라도 실제 대응으로 이어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건이 문제 되고 있는지, 고객님이 각 사건에서 어떤 지위에 있는지, 수사기관이 무엇을 확인하려는지, 앞으로 어떤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안내하였습니다.
교통사고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 경위와 책임 범위를 구분하였습니다.
고객님의 운전행위와 사고 사이의 관계, 상대방이 주장하는 피해, 보험 처리와 형사절차가 각각 어떻게 될 것인지 안내하였습니다.
폭행사건에 대해서도 당사자들의 행동과 진술, 각자의 주장을 구분하여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과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에서 나아가 누가 먼저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정당방위나 쌍방폭행의 문제가 있는지, 객관적인 증거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가 고객님이 앞으로 해야 할 행동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연락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을 정리해야 하는지, 통역이 필요한 경우 어떤 방식으로 준비해야 하는지, 불명확한 기억을 단정적으로 진술하지 않기 위해 무엇을 주의해야 하는지를 설명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진술 조사 과정에서 생긴 작은 오해가 사건의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님이 자신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률용어와 절차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대응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고객님과 친구분은 고민 끝에 변호사를 정식으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형사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의 변호인으로 사건에 본격적으로 대응을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법률 문제가 생기면 누구든 당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면 한국어, 한국 문화, 그리고 한국의 법이 갖는 차이 때문에 불안이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전문가와 함께한다면 복잡한 상황도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했느냐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변호사와 함께하느냐 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가 고객님의 현명한 선택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