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카페를 운영하며 겪는 법률문제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1. 카페를 운영하며 겪는 법률문제
카페를 운영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사고들이 발생합니다.
음식을 먹고 배탈이 났다고 항의하는 손님이 있는가 하면 비 오는 날 미끄러져 다치는 손님도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주가 업장을 꼼꼼히 관리한다고 해도 모든 사고를 막을 수 없습니다.
특히 손님의 부주의로 발생하는 사고는 예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책임소재가 손님에게 있는 것이 명확한 상황이더라도 사업주로서는 난감합니다.
이 때 별점과 댓글이 두려워서 혹은 카페의 이미지를 생각해서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순히 항의를 하는 것을 넘어서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는 손님이 있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카페 사업주에게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는지, 있다면 어느 범위까지인지.
김&리 법률사무소가 자신의 부주의로 다친 손님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실제 사례
고객님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커피를 마시던 손님이 갑자기 구토를 하며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함께 있던 일행은 즉시 119에 연락했고, 손님은 곧이어 도착한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알고 보니 비치된 손 소독제를 설탕 시럽으로 착각한 고객님이 커피에 넣어 마신 것이었습니다.
고객님은 처음 겪는 일에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손 소독제를 설탕 시럽으로 착각하였다는 것이 쉽게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고객님은 함께 있던 일행을 통해 손님의 연락처를 받아두었습니다.
다행히 빠른 신고와 응급처치 덕분에 손님은 큰 부상 없이 금방 회복하고 퇴원하였습니다.
퇴원 이후 손님은 고객님에게 연락을 해 “너 때문에 죽을 뻔했다,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말도 안 되는 액수의 높은 합의금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너무 억울했지만 원만히 해결을 하고자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그럴수록 손님은 “당장 소비자보호원에 고소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겠다.”라며 더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의 해결 전략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이 겪고 있는 상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당시 손 소독제가 설탕 시럽이나 카라멜 시럽 등과 어떻게 구분되어 있었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동시에 손 소독제가 어떻게 구비되어 있었기에 손님이 착각하였는지도 확인했습니다.
변호사가 여러 정황을 보았을 때 카페 사업주인 고객님에게는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당 사고는 손님의 귀책으로 발생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었습니다.
나아가 사고 당시의 조치나 이후의 대처에서도 고객님에게 과실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손님은 지나치게 큰 금액을 손해배상으로 요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것이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추후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며 대응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분쟁을 피하기 위한 대응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카페든 식당이든 자영업을 하다보면 여러 법률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어떤 법률 문제든 원만히 해결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원만한 해결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맞서 싸우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싸워서 이길 전략,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전략을 만드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