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변호사와 법률상담, 변호사 선임만 권유하는 것 아닌가요?
1. 법률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상담
2. 법률상담이 끝난 이후, 그럼에도 선임이 필요한 경우
3. 김&리 법률사무소의 4가지 변호사 선임 포인트
<수천 건의 상담을 진행한 이진우 변호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1.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상담
변호사로서 상담이 끝난 이후 '참 깔끔한 상담이었다"는 생각이 드는 때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법적 조치 없이 상담만으로 사건을 해결한 경우입니다.
법적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예방한 사건도 있고, 이미 사건이 진행되었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향을 알려드린 사례도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절차이지, 변호사 선임을 유도하는 영업이 아닙니다.
고객님은 "변호사 선임하세요"라는 답변을 듣기 위해 상담을 신청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리 법률사무소는 상담으로 신속하고 정확하게 고객님의 법률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러나 모든 법률 문제가 상담만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담으로 고객님의 문제를 파악하여 해결 전략을 마련하고, 다음 법적 대응으로 나아가야 하는 사건도 많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적 대응의 대표적인 방법은 정식으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입니다.
선임은 민사·행정 소송이 될 수도 있고, 형사 소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과의 합의 대행이나 변호사의 종합법률자문도 선임의 하나입니다.
2. 그럼에도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결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리 법률사무소는 변호사 선임 외에 법률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그럼에도 상담 중에 "변호사를 반드시 선임하세요.", 또는 "변호사 선임을 강하게 권해드립니다."는 답변을 드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종류의 사건에서 이런 답변을 드린다고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고객님의 사건 내용, 고객님이 처한 상황, 상대방의 반응 등 다양한 사항을 고려합니다.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변호사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이라면 선임에 관해서 안내해 드립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김&리 법률사무소는 어떠한 기준으로 소송과 변호사 선임을 안내하느냐입니다.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김&리 법률사무소는 4가지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3. 김&리 법률사무소가 선임을 권하는 4가지 포인트
첫 번째, 패소 가능성이 있는 경우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을 통해서 분쟁을 종국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이 고객님에게 불리하다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상대방의 소송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결과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법적 근거를 파악하여, 고객님이 패소할 확률이 높다면 김&리 법률사무소는 소송을 포기하라 말씀드립니다.
형사 사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로, 형사 고소를 통해 억울함이 풀리길 바라는 고객님이 많습니다.
그러나 함부로 고소했다가 무죄가 나온다면 결과는 더욱 최악으로 치닫습니다.
따라서 패소 가능성이 있을수록 치밀한 법리와 정확한 증거에 근거한 소송 수행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효과적인 조치를 우선해야 하는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싶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법적 조치 중에서 전문가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제안해야 합니다.
대여금 사기 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많은 고객님이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해,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자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아옵니다.
그러나 상대방을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과 실제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나아가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경우 형사 고소보다 민사소송이 더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또 다른 사례는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인터넷에는 임차권등기명령으로 임대차보증금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하는 글이 많습니다.
그러나 전문가가 현장에서 겪은 현실은 다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후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는 사례를 자주 봅니다.
뒤늦게 소송을 진행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의뢰한 비용과 소송을 위한 비용이 이중으로 발생합니다.
나아가, 소송을 해야하는 최적의 타이밍을 놓치는 바람에 임대차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해야 하는 경우
법률 분쟁이 발생하면 여러 종류의 복잡한 서면을 준비해야 합니다.
때에 따라 재판에 출석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전문가가 아니라면 실수로 인해 절차가 지연되거나, 과도한 소송 비용을 부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전문가이자 고객님을 위한 법률 대리인입니다.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효율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하는 것이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네 번째,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한 경우
소송은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는 순간적인 판단에 따라 대응해야 하는 사건이 많습니다.
민사소송 재판 중, 갑자기 판사님이 중요한 사항을 물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급하게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형사소송은 이런 일이 더욱 자주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를 하던 중에 담당 수사관이나 유도신문을 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 형사 사건에서 즉각적이고 탄력적인 대처는 향후 재판의 방향을 판가름하기도 합니다.
변호사 선임은 '선택'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변호사 선임이 '필수'인 상황도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
그에 맞는 정직한 방법을 권유하는 것.
'전문가의 역할'입니다.
객관적이고 정확한 판단으로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가.
김&리 법률사무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고객님의 법률 문제를 확실히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번 칼럼에서 소개한 사례들]
성범죄 형사·민사 사건, 무고죄 역고소와 손해배상청구소송 대응은?
돈을 받지 못했을 때, 형사고소보다 민사소송을 먼저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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