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명한 선택의 기준!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번 글에서 알아볼 내용
1. 선임한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2. 선임한 변호사를 바꿀 수 있나요?
3. 선임한 변호사를 바꾸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4.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변경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1. 선임한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면
법률문제가 발생하여 변호사를 선임하면 불안한 마음이 조금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안내받고, 중요한 절차가 있을 때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처음 상담을 할 때는 적극적이던 변호사가 선임이 된 이후에도 연락이 되지 않아 고민인 분들이 많습니다.
“내 사건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궁금한 것이 많은데 왜 연락이 안되는 것일까?”
“법원이나 수사기관에서 연락이 왔는데 변호사가 확인하지 못한 것은 아닐까?”
“중요한 제출기한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당사자로서는 사건의 결과를 기다리는 것만으로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변호사와 연락까지 되지 않는다면 혼자 사건을 감당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된다면 변호사를 변경해야 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2. 선임한 변호사를 바꿀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의뢰인은 선임한 변호사와의 위임관계를 종료하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여 사건이 끝날 때까지 반드시 같은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와 의뢰인과의 관계는 신뢰를 바탕으로 합니다.
사건 진행에 관한 설명을 제대로 듣지 못하거나, 중요한 상황에서 연락이 되지 않아 신뢰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변호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다면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의 관계는 '위임계약'에 해당합니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①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위임계약의 중요한 특징은 위임인인 의뢰인이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의뢰인은 언제든 선임한 변호사를 사임시키고 다른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등으로 신뢰가 떨어졌다면 선임한 변호사를 바꿀 수 있습니다.
3. 선임한 변호사를 바꾸기 전 확인해야 할 사항
(1) 사건의 중요한 기한 확인
변호사 변경을 고민하고 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은 사건의 일정입니다.
민사소송에서는 답변서나 준비서면의 제출기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경찰이나 검찰의 조사 일정, 법원의 공판기일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판결이나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는 항소나 이의신청과 같이 정해진 기간 안에 진행해야 하는 절차도 있습니다.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을 바로 이어서 수행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 기존 변호사로부터 사건 자료 인계
변호사를 변경할 때에는 기존 변호사가 보유한 사건 자료를 받아야 합니다.
증거자료는 물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한 고소장,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의견서 등의 서류도 수령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주장을 하였고 어떤 증거를 제출하였는지 알 수 없다면 새로운 변호사가 사건을 정확하게 이어가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동안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는지를 알려주어야 기존 전략을 유지할지 새로운 방향을 마련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3) 이미 지급한 변호사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변호사를 변경한다고 한다면 이미 지급한 비용이 전액 반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존 변호사가 사건 상담, 기록 검토, 서면 작성, 재판 출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업무에 해당하는 비용은 공제가 됩니다.
반대로 계약한 업무가 거의 수행되지 않았거나 선임계약의 내용과 실제 업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면 공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구체적인 비용 반환 여부와 범위는 선임계약서의 내용, 사건의 진행 단계, 변호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을 살펴봐야 합니다.
변호사 비용 반환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처음부터 믿을 수 있는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4.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도 다른 변호사에게 사건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 변경을 고민한다고 하여 바로 기존 변호사와의 계약을 종료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다른 변호사에게 현재 사건의 진행 상황을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와 증거를 보여주고 대응 방향이 적절한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왜 변호사가 연락이 안되고 있는지, 연락이 안되는 문제로 중요한 절차가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점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친 뒤 기존 변호사와 계속 사건을 진행할지, 새로운 변호사로 변경할지를 결정하는 것이 보다 신중한 방법입니다.
5. 변호사 변경보다 중요한 것은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아 고민하는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변호사를 바꾸세요.”만이 답인 것은 아닙니다.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법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연락'보다는 '사건 해결'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선임한 변호사와 연락이 되지 않는 불안함에 성급한 결정을 하기 보다는 '정말 내 사건이 해결되어가고 있는가?'를 먼저 물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