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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2018년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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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의
논문 및 출판물
이진우 대표 변호사의
주요 업무 사례
기업/무역 법무
기업 자문
국제거래/무역
민사 사건
형사 사건
행정 사건
수상 실적
2021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 관세평가 부분 우수상 (관세청장)
2021년 출판문화산업 연구논문 공모전 / 우수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2020년 국제 이스포츠 학술연구 공모전 / 대상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2019년 제4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 대상 (산업통사자원부장관)
2015년 제16회 무역구제제도 논문발표대회 / 우수상 (무역위원회위원장)
2015년 제3회 전국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 우수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전문분야 등록: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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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가격할인(Discoun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25권 제3호
-초록-
본 연구는 국제거래에서 가격할인이 관세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먼저 WTO 관세평가협정과 WTO 회원국의 법령 및 사례를 검토하여 가격할인의 정의를 도출하였다. 나아가 가격할인과 소급할인과 관계를 다루며 이를 구분하는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가격할인이 실제지급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격할인에 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가격할인에 관한 한국 및 WTO 회원국의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가격할인에 관한 이론적인 논의와 가격할인이 쟁점이 된 사례 분석을 종합하여 가격할인을 판단할 기준을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가격할인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수입 전에 조건이 충족되어야 하고, 가격할인이 무조건인 경우에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이를 위한 명확한 증빙이 필요하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가격할인이 반영된 실제지급가격을 통해 관세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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