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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대표 변호사
경력

  • 현) 김&리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현)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협의회 위원
  • 현)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강사
  • 현) 대한국제법학회 정회원
  • 현) 국제통상학회 정회원
  • 현) 한국관세학회 정회원


  • 전) GS글로벌 법무팀
  • 전) 육군 제1사단 군검사·징계교육장교


학력

  • 미국 Rutgers 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 경희대학교 무역학과 대학원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경희대학교 무역학과·철학과
  • 능인중·고등학교


자격 및 언어

- 변호사 (2018년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 심리상담사 1급·2급 (2020년 한국심리교육협회)

- 영어·한국어·인도네시아어

이진우 변호사의 

논문 및 출판물 

랜덤 포레스트를 통한 전장부품 품목분류 기준 연구

2025. 2. 랜덤 포레스트를 통한 전장부품 품목분류 기준 연구, 디지털무역리뷰 제23권 제1호


-초록-

본 연구는 자동차의 전기·전자 부품 및 장치(전장부품)에 대한 적정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머신러닝 모델 중 하나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를 사용하여 한국 관세청의 전장부품 품목분류 사례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관세청의 품목분류 사례에서 HS 코드 2단위(류)와 HS 코드 4단위(호)를 타겟변수로, 각 품목에 대한 설명(Description), 결정 사유(Reasoning), 결론(Conclusion)의 세 가지 요소를 독립변수로 사용하여 분류를 시도했다. 본 연구는 타겟 변수와 독립변수를 결합한 6가지 모델을 구축하였다. 각 모델에 대하여 GridSearchCV를 통해 하이퍼파라미터를 최적화했으며, 모델의 성능을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과적합을 검토한 끝에 HS4-DRC와 HS2-DRC 모델을 선택하여 랜덤 포레스트 분석 결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피처 중요도 분석을 통해 전장부품의 품목분류 예측에 기여한 요소들을 도출했다. 주요 피처로는 ‘측정’, ‘유량’, ‘검사’, ‘제어’, ‘회로’, ‘감지’, ‘온도’ , ‘기록’, ‘저항’ 등이 확인되었다. 피처 중요도 분석을 바탕으로 전장부품의 기능적 특성과 기술적 특성, 그리고 사용 목적 등을 중심으로 품목분류 기준을 제시하였다. 전장부품은 복잡한 특성을 가진 다양한 품목을 일관성 있고 적법하게 분류해야 하기에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는 랜덤 포레스트를 통한 품복분류 기준 도출 방안을 제안하며 품목분류가 무역장벽이 되지 않는 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181712


김&리 법률사무소 김&리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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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대표 변호사의  

주요 업무 사례

기업/무역 법무

 기업 자문


  • 전기자동차 수입 및 자동차 관련 컴플라이언스 
  • 전기자동차 판매망 및 A/S망 구축 
  • 공정거래법 및 공정위원회 이슈 대응 
  • 하도급 계약 및 하도급법 이슈 대응 
  • 부동산 관리 관련 자문 
  • 노사분쟁 관련 이슈 대응 
  • 표시광고법 및 상표법 이슈 대응 
  •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대응 
  • 사업매각/영업양도양수 지원
  • 주주총회 및 이사회 지원
  • 대표이사 책임 제한 사건 대응


국제거래/무역


  • 국제 경제 제재 이슈 대응
  • 철강 제품 반덤핑 이슈 대응 
  • 철강 수출 및 3국간 무역 거래 
  • 석탄 수입 및 3국간 무역 거래 
  • 기계류 수출입 계약 및 하자보증 이슈 대응 
  •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및 모듈 수입 
  • 의료기기 및 화장 수출 및 3국간 무역거래
  • NDA(비밀유지계약서) 및 MOU (양해각서) 업무 
  • 자유무역지대 입주 관련 대응 
  • 국제거래 미수금 추심 업무 
  • 관세 및 통관 이슈 대응 
  • 수출입 계약 및 Risk 대응 
  • 수출기업 외환 수취 이슈 대응 
  • 신용장 및 B/L 이슈 대응 
  • 국제 용역거래 자문 
  • 국제 자본거래 자문 
  • 국제 라이선스 거래(IP/서브라이센스) 자문
  • 해외건설입찰사업 지원

민사 사건


  • 임대차 보증금반환 사건 수행
  • 상가 임대차 분쟁 사건 수행
  • 물품대금 및 공사대금 추심 사건 수행
  • 미수금 및 대여금 반환 사건 수행
  • 근저당 등 부동산 권리 관련 사건 수행
  • 자동차 사고 등 손해배상 및 구상권 사건 수행
  • 불완전이행 및 하자보증 사건 수행
  • 부동산 강제집행 사건 수행
  • 임시지위가처분 사건 수행


형사 사건


  •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력 성범죄 사건 수행
  •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 사건 수행 
  • 도박 및 국민생활체육진흥법 위반 사건 수행 
  • 보험사기 및 대여금 등 사기 사건 수행 
  • 횡령/배임/절도 등 재산범죄 사건 수행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및 음주/무면허 사건 수행 
  • 모욕/명예훼손/통매음 사건 수행


행정 사건


  • 군인 징계사건 수행
  • 정보공개청구 사건 수행
  • 군인 징계집행정지 사건 수행
  • 군인 징계처분취소 사건 수행
  • 외국인 고용 관련 자문
  • 양도세부과처분 사건 수행

수상 실적

  • 2024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 관세평가 부분 최우수상 (관세청장)
  • 2023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 관세평가 부분 대상 (관세청장)
  • 2021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 관세평가 부분 우수상 (관세청장)

  • 2021년 출판문화산업 연구논문 공모전 / 우수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 2020년 국제 이스포츠 학술연구 공모전 / 대상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 2019년 제4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 대상 (산업통사자원부장관)

  • 2015년 제16회 무역구제제도 논문발표대회 / 우수상 (무역위원회위원장)

  • 2015년 제3회 전국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 우수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전문분야 등록: 민사법

김&리 법률사무소 민사 전문 변호사 이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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