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 변호사 (2018년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 심리상담사 1급·2급 (2020년 한국심리교육협회)
- 영어·한국어·인도네시아어
이진우 변호사의
논문 및 출판물
이진우 대표 변호사의
주요 업무 사례
기업/무역 법무
기업 자문
국제거래/무역
민사 사건
형사 사건
행정 사건
수상 실적
2021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 관세평가 부분 우수상 (관세청장)
2021년 출판문화산업 연구논문 공모전 / 우수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2020년 국제 이스포츠 학술연구 공모전 / 대상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2019년 제4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 대상 (산업통사자원부장관)
2015년 제16회 무역구제제도 논문발표대회 / 우수상 (무역위원회위원장)
2015년 제3회 전국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 우수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전문분야 등록: 민사법
김&리 법률사무소는
365일 24시간 언제든 열려있습니다.
2021. 8.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평가 및 개정방안 제언, 한국게임학회 논문집 21-2호
-초록-
최근 이스포츠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본 연구는 이스포츠 산업의 특성으로 높은 접근성, 종 목 불안정, 낮은 직업안정성, 치열한 경쟁, 정책적 지원 미흡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안 을 분석하였다. 이스포츠법 개정안은 지역 이스포츠와 이스포츠 단체 및 선수를 지원할 근거를 마련한 의의가 있으나, 정책 시행을 위한 행정력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고 선언적인 내용을 담 고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분쟁조정 대상 확대, 스포츠산업 진흥법의 제도 도입, 사문화된 규정 시행, 이스포츠 선수의 직업안정성 향상을 제시하였다.
https://dx.doi.org/10.7583/JKGS.2021.21.4.13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202125862963819.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