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 변호사 (2018년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 심리상담사 1급·2급 (2020년 한국심리교육협회)
- 영어·한국어·인도네시아어
이진우 변호사
논문 및 출판물
이진우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분야
이진우 변호사는 임대차·채권추심·손해배상 등 개인간 사건은 물론 기업·상사 분쟁 등 다양한 민사소송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였습니다.
또한 형사소송 및 수사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형사사건에서 많은 성공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진우 변호사는 기업 자문을 통해 거래 구조 검토, M&A 지원, 기업 조세 사건, 공정거래 및 규제 대응 등 기업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문 법무, 국제거래·무역·통관·관세 지원 등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님의 글로벌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진우 대표변호사
주요 업무 사례
기업·무역 법무
기업 자문
국제거래·무역
민사 사건
형사 사건
행정 사건
수상 실적
2021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 관세평가 부분 우수상 (관세청장)
2021년 출판문화산업 연구논문 공모전 / 우수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2020년 국제 이스포츠 학술연구 공모전 / 대상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2019년 제4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 대상 (산업통사자원부장관)
2015년 제16회 무역구제제도 논문발표대회 / 우수상 (무역위원회위원장)
2015년 제3회 전국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 우수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전문분야 등록: 민사법
김&리 법률사무소는
현명한 선택의 기준입니다.
2021. 6. 한국 FTA 서비스무역 규정의 자유화 수준 분석 : GATS와 FTA 국경간 서비스무역 규정 비교를 중심으로, 고황논집 제68집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체결하여 현재 발효중인 FTA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규정을 GATS 협정과 비교하여, 각 FTA가 GATS에 비해 더 높은 자유화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국경간 서비스무역에 적용되는 무역장벽이나 무역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FTA가 어떤 규정을 갖추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FTA와 GATS 협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투명성, 국내 규제, 인정, 시장 접근 및 내국민 대우의 영역에서 GATS 협정보다 더 높은 자유화 수준을 규정하고 있는 GATS+를 식별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FTA 서비스무역 규정의 GATS+ 조항이 향후 서비스무역의 자유화 수준을 높이는 데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상호호혜를 기반으로 한 세계 서비스무역 자유화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https://scholar.kyobobook.co.kr/article/detail/40100284541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