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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2018년 법무부)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 심리상담사 1급·2급 (2020년 한국심리교육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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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우 변호사의
논문 및 출판물
이진우 대표 변호사의
주요 업무 사례
기업/무역 법무
기업 자문
국제거래/무역
민사 사건
형사 사건
행정 사건
수상 실적
2021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 관세평가 부분 우수상 (관세청장)
2021년 출판문화산업 연구논문 공모전 / 우수상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장)
2020년 국제 이스포츠 학술연구 공모전 / 대상 (부산정보산업진흥원장)
2019년 제4회 무역기술장벽(TBT) 논문공모전 / 대상 (산업통사자원부장관)
2015년 제16회 무역구제제도 논문발표대회 / 우수상 (무역위원회위원장)
2015년 제3회 전국대학원생 혁신·경쟁·규제법 논문경연대회 / 우수상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
전문분야 등록: 민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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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제3자 소유의 주요 구성요소가 임차 형식으로 생산지원 된 수입 물품에 대한 관세평가 방법 : 초산비닐(VA) 촉매 사례 연구를 중심으로, 관세학회지 제22권 제4호
-초록-
본 연구가 분석한 초산비닐(VA) 촉매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례는 수입자가 제3자로부터 수입 물품의 주요 구성요소를 임차하여 수출자에게 생산지원한 사례로서 복잡한 거래구조를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VA촉매 사례에서 기획재정부가 제1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을 비판하고, 해당 수입물품은 수출자로부터 수입자에게 판매된 것이므로 제1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함이 타당함을 논증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는 제1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수입자가 VA촉매를 수입할 때 지급한 거래가격에 생산지원 요소인 귀금속을 임차하여 제공하는데 소요된 모든 비용을 가산하여 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다만, 제1방법을 적용하지 못할 경우 제6방법에 따라 관세평가가 가능하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030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