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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 

군형사

수많은 군형사 사건을 해결한
형사 전문 변호사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수많은 군형사 사건을 실무자(군검사/징계장교)로서 겪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수많은 군형사 사건에서 고객님을 위해 싸워왔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군사건의 특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변호인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선임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전문성과 신뢰로 고객님의 사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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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의

형사 칼럼


*모든 게시글은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서로 고소가 가능한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4-03-29
조회수 1757

안녕하세요!

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명예훼손 및 모욕 사건은 감정적인 이유로 발생하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상대방에게 명예훼손과 모욕 행위를 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일단 피해자 입장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의 상대방을 고소하고자 합니다. 

한편, 상대방 역시 나를 가해자로 고소할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가 크고 억울함에도 참고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건도 존재합니다. 

고소가 망설여지는 순간, 전문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에서 진행한 사례 중에 오프라인 모임에서 다툼이 생긴 고객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모임에서 식사를 하던 중 상대방과 말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로 감정이 격해져 헐뜯는 말을 하고 욕설을 하였으며, 심각한 명예훼손 발언도 오고갔습니다. 

고객님은 너무 억울한 심정에 상대방을 고소하고 싶었으나, 고객님도 욕을 한 상황이라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이 경우 전문가는 3가지를 검토합니다. 

  1. 상대방의 발언이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느냐?
  2. 고객님의 발언이 명예훼손/모욕에 해당하느냐?
  3. 그렇다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 것이냐?

이러한 사항을 검토하여 변호사는 고객님에게 최선의 전략을 제시합니다. 

고객님의 발언이 모욕이나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대방은 유죄고 고객님은 무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소한 상대방의 잘못을 더 크게하여 유리하게 합의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라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법률문제를 편리하고 신속하게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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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의 오늘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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