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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리 법률사무소입니다.
이진우 대표변호사와 이한진 고문 관세사가 ｢2023년 관세평가 및 품목분류 연구논문 공모전｣ 관세평가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가격할인(Discount)에 대한 합리적인 관세평가 기준 - WTO 관세평가 협정 및 외국 입법례 비교를 중심으로’으로 연구를 수행한 바, 무역전문가인 변호사와 관세사의 협업으로 탁월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가격할인은 무역과 국제거래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그러나 가격할인이 존재하는 경우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관세평가에 관해서 이를 처리할 명확한 규정이 없는 상황입니다.
본 연구를 통해 가격할인에 대한 관세평가 방법을 상세히 분석하고, 우리나라 관세행정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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