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지인의 부탁으로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해당 보증에 관하여 공정증서(공증)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는 고객님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공정증서로 인해 즉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압류 절차가 개시되자 고객님은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본 사건은 1)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다투는 본안과 2)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먼저 민사 전문 변호사가 해당 공정증서의 효력을 다룰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공정증서가 공증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공정증서는 형식적 요건을 엄격히 갖추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의사 확인, 공증에 대한 절차적 고지 등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는 청구이의를 제기하여 해당 공정증서가 공증인법상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공정증서는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진행하였습니다.
공정증서의 효력을 부정할 근거가 있었기에 승소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모두 완료되어 버린다면 고객님의 재산을 회복하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는 청구이의 소 제기와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무엇보다 단순한 시간 벌기가 아니라 본안의 결과를 실질적으로 보장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3. 결과 - 청구이의 승소 및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1심에서 김&리 법률사무소의 승소가 나왔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도 공정증서의 적법성과 효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공정증서가 적법한 집행권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의 최종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고객님은 부당하게 진행되던 강제집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