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지인의 부탁으로 대여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하였습니다.
해당 보증에 관하여 공정증서(공증)까지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지인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되자 채권자는 고객님을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공정증서로 인해 즉시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것까지는 예상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압류 절차가 개시되자 고객님은 뒤늦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강제집행을 막아달라며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본 사건은 1) 공정증서가 무효임을 다투는 본안과 2) 공증에 의한 강제집행을 멈추기 위한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했습니다.
(1) 공증의 유효성 여부 검토와 청구이의
변호사가 고객님이 공증을 받은 당시 과정을 면밀히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님이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받지 못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에 공증의 요건에 하자가 있을 것이라 보고 사건을 더욱 치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변호사가 찾아낸 누락 요건은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해당 공증은 채권자가 아니라 채권자의 대리인이 진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대리인이 적법적 대리권이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고객님이 한 공증에서는 대리인의 대리권 증명이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확실한 청구이의 사유가 있었기에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즉시 청구이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2) 청구이의에 이은 강제집행정지
동시에 공증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공증이 유효하다면 강제집행정지도 받아들여 지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청구이의에서 공증이 무효인 사유를 명확히 입증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원에서는 신속하게 강제집행정지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집행을 사전에 막을 수 있었기에 고객님은 재산을 지키면서 최종 승소까지 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 청구이의 승소 및 강제집행정지
사건은 1심에서 김&리 법률사무소의 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채권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습니다.
이어진 항소심에서도 공정증서의 적법성과 효력이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해당 공정증서가 적법한 집행권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최종 승소 판결로 강제집행이 정지했습니다.
고객님은 부당하게 진행되던 강제집행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었습니다.
금전거래를 위해 작성한 공증은 집행권원으로서 효력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효력이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강제집행이 시작된 경우라도 공증의 효력을 다투고, 강제집행정지를 통하여 소중한 나의 재산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는 공증의 절차와 요건에 하자가 있음을 입증하는 전략이 핵심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