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뒤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측정 결과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고, 고객님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습니다.
그러나 고객님은 곧바로 면허취소 처분까지 내려진 것이 과도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일상생활은 물론 직장이나 생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음주운전 면허취소를 구제받을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김&리 법률사무소를 찾게 되어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음주운전 전문 변호사가 고객님이 음주운전 단속을 받은 과정과 이후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기까지의 절차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음주운전 관련 증거와 단속기록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를 발견하였습니다.
경찰의 단속기록만으로는 고객님이 운전 당시 음주상태에 있었다는 점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한다는 점을 뒷받침하기 어려웠습니다.
즉, 고객님에게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졌지만 그 처분을 뒷받침해야 할 핵심 증거에는 다툴 만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이러한 증거 문제를 중심으로 면허취소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이를 근거로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행정소송에서는 애초에 면허취소 처분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증거가 있었는지를 문제 삼았습니다.
3. 사건 해결 - 운전면허 유지
행정소송이 진행되던 중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변호사의 주장을 보고 경찰이 기존의 면허취소 처분을 스스로 취소한 것입니다.
이후 고객님에게 새로운 운전면허증이 발급되었고 고객님은 직접 재발급된 운전면허증을 수령하였습니다.
결국 고객님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미 경찰이 면허취소 처분을 취소하여 구제가 이루어졌기에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소를 취하하여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고 하여도 적법성을 다투어 결과를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단속기록과 처분의 근거가 되는 증거 자체를 다시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면허취소 처분을 뒷받침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찾아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판결이 내려지기 전에 경찰이 스스로 운전면허 취소가 잘못되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구제받을 수 있었고, 사건 역시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