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캐릭터 상품을 취급하는 도매상으로부터 여러 제품을 구매한 뒤 매장에서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판매를 직접 진행하는 방식은 아니었고, 어떤 상품이 새롭게 입고되었는지를 블로그를 통해 알리며 매장을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해외 브랜드 측에서 로펌을 통해 고객님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왔습니다.
고객님이 판매하고 있는 일부 캐릭터 상품이 해당 브랜드의 로고와 유사하여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로펌 명의의 내용증명을 받은 고객님은 크게 당황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실제로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면 적절한 책임을 부담할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로펌이 요구하는 합의금(손해배상금)은 고객님이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과도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우선 고객님이 받은 내용증명과 상대방이 상표권 침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면밀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상대방은 고객님이 판매한 캐릭터 상품과 자신의 상표 로고와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상품을 검토하니 고객님이 판매한 제품은 상대방의 로고를 그대로 베끼거나 모방한 상품이라고 볼 수 없었습니다.
고객님이 판매한 상품은 별개의 캐릭터를 활용한 제품이었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상표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이 내용증명에서 제시한 침해 근거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특정 형태나 이미지가 비슷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고객님이 판매한 상품이 상대방의 상표를 침해한다고 단정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이러한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상대방의 상표권 침해 주장이 근거가 없다는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특히 고객님이 처음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의사가 착오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 상표권 침해 주장 포기
김&리 법률사무가 반박 내용증명을 발송된 이후 상대 로펌에서는 별도의 추가적인 요구나 법적 조치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손해배상 요구나 형사고소 역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의 반박 이후 상표권 침해 주장이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 해당 분쟁은 종결되었습니다.
고객님 역시 과도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내용증명을 받은 이후 상대방의 요구를 곧바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상표권 침해 주장 사건은 상표명이나 로고가 비슷해 보인다는 것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에 상대방이 제시한 근거가 실제로 타당한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대응이 있었기에 고객님은 과도한 손해배상 요구를 반박하고 추가적인 분쟁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