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유럽 현지에서 직접 구매한 다양한 브랜드의 제품을 국내로 수입한 뒤,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객님과 협업하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가 B 브랜드의 한국 유통 담당자로부터 이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B 브랜드는 인플루언서가 게시한 콘텐츠가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하였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현지에서 정품을 구매하여 판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 주장이 당황스러웠습니다.
특히 협업 중인 인플루언서에게 직접 연락이 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향후 사업과 거래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해결
변호사는 먼저 브랜드 측에서 보낸 이메일의 내용을 검토하고, 고객님이 해당 브랜드 제품을 구매하고 국내에서 판매하게 된 전체 유통 경로를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이 제품을 유럽 현지에서 구매한 경위와 거래 자료를 확인한 결과 해당 제품은 가품이 아니었고, 고객님은 정품을 수입하여 판매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인플루언서가 인스타그램에 게시한 콘텐츠와 실제 제품 판매 상세페이지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콘텐츠에서 브랜드의 상표나 로고를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였는지, 상세페이지에 소비자를 오인시킬 만한 표현이 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고객님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여기에 더하여 해당 브랜드가 공개하고 있는 로고 및 상표 사용 정책까지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정품 유통 경로, 콘텐츠의 표현, 브랜드 상표 사용 기준 등을 근거로 고객님의 판매 활동이 정당하다는 논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변호사가 고객님의 대리인으로 직접 브랜드 측에 이메일을 보내 상표권 침해 주장을 체계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 상표권 침해 소명 성공
변호사의 답변을 받은 브랜드 측에서는 제품의 유통 과정에 관한 추가적인 소명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정품 구매와 유통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추가로 정리하여 브랜드 측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이 정상적으로 취득한 제품을 정당하게 판매하고 있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브랜드 측의 상표권 침해 오해를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브랜드 측에서는 최근 상표 사용에 관한 내부 정책이 강화되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고객님은 향후 해당 정책을 반영하여 판매 활동을 이어나가기로 하였고, 브랜드 측 역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최종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정품을 판매했으니 상표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 그치지 않았다는 점에 의미가 있습니다.
제품이 실제로 유통된 경로를 입증하고, 인플루언서의 콘텐츠와 판매 상세페이지의 상표 사용 방식까지 검토하였으며, 브랜드의 상표 사용 정책까지 확인하여 구체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민·형사상 법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었던 분쟁을 확대시키지 않고, 브랜드 측의 오해를 해소하면서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