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동구매 등을 진행하는 인플루언서였습니다.
고객님은 그동안 꾸준히 계정을 운영하며 다수의 팔로워를 확보하였고, 인스타그램은 핵심 사업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인스타그램에서 고객님의 계정을 정지하였습니다.
이미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었고 다음 공동구매 일정까지 예정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계정을 이용하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사업에도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인스타그램에서 안내한 절차에 따라 계정 정지에 대한 재고요청도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정 정지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은 인스타그램 내부 절차만 기다리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먼저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이 평소 인스타그램을 어떠한 방식으로 운영해 왔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이 게시한 콘텐츠와 공동구매를 진행했던 상품, 계정 운영 방식 등을 검토하여 실제로 인스타그램 이용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고객님이 게시한 콘텐츠에서 계정 정지를 당할 만한 뚜렷한 규정 위반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이지 않았고, 불법 또는 유해한 정보를 게시한 점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계정이 어떠한 규정을 위반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장기간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한 재검토 요청을 넘어 보다 구체적인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변호사가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측에 고객님의 계정 정지 상태를 즉시 재검토하고 계정을 복구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인스타그램 계정 복구
내용증명이 발송된 이후 메타 측에서는 고객님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다시 활성화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그동안 운영해 온 기존 계정과 팔로워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인스타그램 계정을 복구할 수 있었습니다.
흔히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 사건에서는 메타 측이 로펌을 대리인으로 하여 내용증명을 회신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메타 측의 내부 처리 방식이나 대응 절차는 변하기 마련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메타 측의 회신 없이 바로 계정 상태가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답변을 받는 것보다 실제로 정지된 계정을 복구하는 결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객님의 계정 운영 내역과 규정 위반 여부를 먼저 검토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메타 측에 이용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오랜 기간 키워온 인스타그램 계정을 되찾고 다시 정상적으로 사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