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배우자의 부모가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수천만 원을 빌려주었습니다.
이렇듯 고객님은 배우자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부모에게도 최선을 다하며 혼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여러 문제를 일으키며 속을 썩였습니다.
배우자는 가족들에게 고객님에 대한 험담을 하였고, 술을 마시면 욕설과 폭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도박 문제까지 겹치면서 고객님은 혼인생활을 계속해야 할지 고민할 정도로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이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이야기를 꺼내니 배우자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였습니다.
고민 끝에 고객님은 혼인관계를 이어가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사과를 받는다고 해도 같은 욕설과 폭언 등이 반복될 수 있었고, 배우자의 부모에게 빌려준 수천만 원의 대여금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여러 문제를 법적으로 정리할 방법을 의뢰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는 고객님의 상황을 검토한 뒤 해결해야 할 문제를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였습니다.
첫째는 배우자의 부모에게 빌려준 대여금을 어떻게 회수할 것인지였습니다.
둘째는 고객님이 혼인관계를 계속하기로 한 만큼 배우자가 앞으로 음주, 폭언, 도박 등 기존의 문제를 반복하지 않도록 명확한 약속을 받아두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객님에게 각 문제에 대한 법적 의미와 향후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직접 배우자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다시 갈등이 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대신 배우자와 협상하여 구체적인 조건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직접 배우자와 연락하여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에서 배우자가 일부 요구사항에 부담을 느끼며 거부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고객님이 이혼까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혼인관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점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항을 문서로 남길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최종 각서 작성
협의 끝에 배우자는 고객님이 요구한 주요 내용을 받아들이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협의 내용을 전자문서를 통해 각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각서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① 배우자는 혼인관계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향후 잦은 음주, 폭행, 폭언, 도박 및 외도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배우자의 모에게 빌려준 대여금에 대하여 함께 책임을 부담하고 대여금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 이를 변제한다.
③ 위와 같은 약속을 위반하여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그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변호사는 각서의 문구를 정리하였고 고객님을 대리하여 최종 서명까지 마무리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당장 이혼을 선택하지 않으면서도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게 되었고, 향후 배우자가 혼인 생활을 성실히 하도록 구체적인 약속을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혼인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해서 반드시 이혼만이 해결책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법률 문제를 해결하는 수많은 방법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