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의 개요
고객님은 야간에 일을 하는 생활이 계속되면서 수면장애를 겪고 있었습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서 일상생활에도 어려움이 생기자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처방받은 약을 복용하면 충분히 잠을 잘 수 있었고 컨디션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기존에 처방받던 양으로는 쉽게 잠들기 어려워졌고, 수면제 복용량도 점차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고객님은 더 많은 수면제를 구할 방법을 찾던 중 함께 일하는 동료를 통해 수면제를 구해줄 수 있다는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이후 고객님은 해당 경로를 통해 졸피뎀과 트리아졸람 등의 수면제를 받아 복용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이 몇 차례 반복되던 중 수사기관에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발하게 되었고 고객님을 입건하였습니다.
처방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을 매수하고 복약하였기에 고객님은 강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향정 사건 전문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정황 증거와 고객님의 기억을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이 불법으로 수면제를 구하여 복용한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혐의를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보다는 고객님이 어떠한 경위로 수면제 복약에 이르게 되었는지를 소명하고 선처를 받는 방향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변호사는 먼저 고객님이 실제로 불면증과 수면장애 때문에 수면제가 필요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처음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약물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처방받아 복용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이후 수면제에 대한 의존이 심해지면서 기존 처방량으로는 숙면을 취하기 어려워졌고, 그 과정에서 잘못된 방법으로 추가 수면제를 구하게 되었다는 경위를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매수한 졸피뎀과 트리아졸람 등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거나 유통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사용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수면제를 취득한 횟수와 수량, 동종 마약류 범죄 전력 여부 등 고객님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함께 변론했습니다.
이를 통해 수면 문제와 단순 약물 의존이라는 점을 중심으로 선처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 기소유예로 사건 종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이 수면제를 영리 목적으로 매수한 것이 아니라 실제 수면장애와 약물 의존 문제로 인해 범행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앞으로는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이어갈 의사가 있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여기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수면제 사용 문제를 개선하고 치료를 계속하려는 노력 역시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기소로 이어지지 않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마약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수면제를 처방 없이 취득한 상황에서 혐의를 부인하기보다 선처 전략을 통해 기소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무엇보다 고객님이 사건 초기부터 김&리 법률사무소와 전문가와 유리한 자료를 확보했기에 처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정확하게 대응을 시작하는 이유, 고객님의 소중한 일상으로 빨리 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