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계약서에 정해진 내용이 그대로 이행될 것이라고 믿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대방이 갑자기 기존 계약 내용을 더 이상 이행할 수 없다며 통지했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계약을 전제로 영업을 계속해 왔고, 그에 맞추어 여러 준비와 비용을 부담하고 있었는데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끝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고객님은 계약 내용을 근거로 상대방에게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자신도 어쩔 수 없다며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만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과 대화를 이어가는 것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에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배상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의뢰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우선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에 체결된 계약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서로가 부담하는 의무가 무엇인지, 상대방이 어떠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는지, 그로 인해 고객님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차례로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결과 상대방의 일방적인 계약 위반으로 고객님이 손해를 입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에게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해야 했습니다.
실제 협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손해배상액이었습니다.
고객님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과 구체적으로 어느 범위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는 별개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사가 계약 내용과 실제 손해 발생 경위를 토대로 협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액을 책정하였습니다.
이후 고객님이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상대방과 연락하면서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이 근거 없는 주장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이야기를 할 때마다 변호사가 직접 대응하며 대응했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합의금 지급받아 종결
고객님은 합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연락을 직접 받지 않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고객님을 대신하여 상대방과 연락하며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었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졌고, 상대방으로부터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소송으로 가지 않고 손해배상금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고객님에게 발생한 손해를 기초로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제시하며 협상을 진행한 것이 핵심입니다.
또한 고객님이 상대방의 부당하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듣지 않도록 변호사가 대리인으로 협상을 맡았습니다.
그 결과 계약 위반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합의금을 지급받고 조속히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