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소개
고객님은 3D 디자인 전문가로 활동하며 여러 디자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고객님에게 디자인 작업을 의뢰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상대방이 요청한 내용에 맞추어 작업을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결과물을 완성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작업물을 확인한 뒤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검수까지 마쳤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이제 약속한 대금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갑자기 대금 지급을 미루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지급을 요청하였음에도 결국 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편 고객님은 정식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작업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작업대금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먼저 고객님과 상대방 사이에서 어떠한 내용으로 작업이 의뢰되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계약서가 없었기 때문에 작업을 요청한 내용, 작업 범위와 조건에 관한 대화, 실제 제작된 결과물, 결과물을 전달한 과정, 상대방의 검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약속에 따라 디자인 작업을 모두 완료하였고 상대방 역시 결과물을 확인하고 검수까지 마쳤습니다.
즉, 형식적인 계약서가 없더라도 실제로 계약이 이루어졌고 고객님은 의무를 모두 완료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미지급한 디자인 작업대금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 대금 청구 인정
법원은 김&리 법률사무소가 제출한 자료와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이 청구한 디자인 작업대금이 모두 인정되었고, 고객님은 전부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정식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끝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정황 증거를 통해 계약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돈을 받을 권리를 정리하며 대금 지급의무를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고객님은 정당하게 수행한 작업에 대한 대금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계약서 없이 작업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대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