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하고 주택에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였고, 근저당 등 다른 선순위 권리가 없었기 때문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정상적으로 거주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변경되었지만 고객님은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임대인 변경에도 동의하였습니다.
문제는 임대차계약이 끝날 무렵 발생했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보증금 2억 원을 돌려주기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고객님은 계약이 종료되면 당연히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기에 충격이 컸습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향후 주택가격이 상승할 것을 기대하고 주택을 매수하였지만, 예상과 달리 시세가 충분히 오르지 않으면서 보증금을 반환할 자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몇 차례 임대인과 이야기를 나눈 후,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판단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의 임대차계약과 보증금 반환 상황을 검토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이미 종료되었고, 새로운 임대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에도 보증금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상황은 전형적인 전세보증금 사건에 해당했습니다.
즉, 임대인이 타당한 근거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즉시 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님에게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지는 못한 상황에서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없어 이사를 해야 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고객님이 이사를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을 위한 우선순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임차권등기명령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에서는 신속하게 승소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승소 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임대인은 여전히 보증금 2억 원을 반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변호사는 판결 이후 실제 보증금 회수로 나아가기 위해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까지 진행하였습니다.
3. 사건의 해결 - 강제경매로 보증금 및 이자 전액 회수
강제경매가 시작되었지만 곧바로 매수인이 나타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경매가 여러 차례 유찰되면서 고객님의 걱정도 커졌습니다.
강제경매까지 진행하였는데도 실제 보증금을 언제 돌려받을 수 있을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사건이 진행되는 동안 고객님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현재 절차와 향후 진행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길었던 기다림 끝에 결국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이 나타났고 경매가 성사되었습니다.
고객님은 경매절차를 통해 매각대금에서 보증금 일부를 회수하였고, 나머지 보증금은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최종적으로 전세보증금 2억 원과 이자를 전액을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만으로 보증금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객님에게 필요한 것은 승소 판결문이 아니라 실제로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는 것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증금반환소송에 더해 임차권등기명령, 승소 이후의 강제경매, 실제 보증금 회수까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경매가 반복하여 유찰되는 긴 과정에서도 고객님과 계속 소통하며 사건을 이어갔기에 고객님은 전세보증금 전액과 이자까지 회수하고, 길었던 보증금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