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소개
고객님은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다가 서로 말이 잘 통하여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자리가 이어지던 중 상대방의 집에서 한 잔 더 마시자는 이야기가 나왔고, 고객님은 상대방과 함께 집으로 이동하여 술을 더 마셨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의 분위기가 가까워지면서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고객님은 당시 상대방과 서로 동의하여 이루어진 관계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 상대방은 고객님을 준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고객님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성관계 당시 두 사람만 함께 있었기 때문에 성관계가 어떠한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고소를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객님의 부담은 더욱 커졌습니다.
고객님은 자신이 하지 않은 범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에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준강간 혐의에서 벗어나기로 하였습니다.
2.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사건 당시 두 사람이 처음 만난 과정부터 술을 마시게 된 경위, 상대방의 집으로 이동한 과정, 성관계 전후의 상황을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핵심은 시간 순서에 따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고객님의 사건에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양측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이 중요했습니다.
성범죄 고소가 이루어졌기에 상대방의 진술을 반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의 진술 조사에서 실제 당시 상황과 정황 증거가 얼마나 자연스럽게 연결되는지, 사건의 핵심 쟁점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나아가 수사관이 집중하는 부분인 술을 마신 과정과 집으로 이동하게 된 경위, 성관계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객님의 주장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고객님이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하여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방어하였습니다.
진술 조사에 입회하여 고객님의 진술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객관적인 정황 사이에 차이가 있는 부분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상황과 진술의 신빙성을 통해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3. 사건 해결 - 준강간 혐의없음
수사 초기에는 경찰 수사관은 준강간 혐의가 성립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이에 성범죄 전문 변호사가 당시 정황을 지속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하고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이유를 적극적으로 변호하였습니다.
여러 차례 진술과 자료 검토가 이루어진 끝에 수사기관은 결국 고객님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변호사의 조력으로 모든 준강간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직접적인 객관적 증거가 많지 않았던 만큼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 그리고 신빙성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성범죄 전문 변호사는 고객님의 진술에 신빙성을 더할 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며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고객님은 경찰 단계에서 준강간 혐의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