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취직한 이후 처음으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첫 임대차계약이었기 때문에 걱정도 있었지만,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이 충분한 자산도 보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보증금에 대해서도 큰 걱정을 하지 않고 거주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 기간 중 주택이 매매되면서 새로운 임대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계약이 종료될 무렵 고객님은 새로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임대인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은 당장 보증금을 받고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전세 시세가 상당히 오른 상태였기 때문에 현재 주택에서 조금 더 거주하는 것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문제도 있었고, 회사에서 다른 지역으로 파견될 가능성도 있어 갑작스럽게 이사를 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언제든 안전하게 이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임차권등기명령을 확실히 받아두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임대차 전문 변호사의 해결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임대차계약의 내용과 임대인 변경 과정, 고객님이 보증금 반환을 요청한 경위를 살펴보았습니다.
검토 과정에서 한 가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고객님이 임대차계약을 종료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자료가 다소 불분명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만으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경우 계약 종료 여부가 문제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가 기존 자료를 다시 검토하고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통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보강하였습니다.
이후 모든 준비를 마치고 즉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 임차권등기 결정
자료를 보강하여 신청한 결과, 법원으로부터 신속하게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무사히 보증금 대출을 연장하였고, 언제든 이사를 할 준비도 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보증금이 반환된 것은 아니었기에 지금 주택에서 거주하며 추후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보증금 문제가 발생한 경우 상황에 따라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고객님은 당장 소송을 통해 판결을 받는 것보다, 향후 거주 상황에 따라 보증금을 안전하게 회수할 수 있는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보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건에 따른 전략이 중요함을 보여준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