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접속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하고 도박을 하였습니다.
주로 한 도박은 바카라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하였지만 도박 횟수가 점차 늘어났고, 수사기관에서 확인한 횟수만 약 500회에 이르렀습니다.
도박에 사용한 금액 역시 수천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도박사이트 이용 사실과 입금내역을 확인하고 고객님을 도박 혐의로 입건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도박 횟수가 수백 회에 이르고 이용한 금액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상습도박으로 처벌받을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고객님의 걱정이 큰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도박죄는 아니었지만 고객님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었습니다.
전과 때문에 자칫 가중 처벌을 받을까 고민이었던 것입니다.
고객님은 여러 걱정을 하던 중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도박 사건 전문 변호사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객님이 도박을 하였다는 사실은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요한 것은 도박 횟수와 금액이 많음에도 상습도박에는 해당하지 않음을 변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상습도박이 인정될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이 올라가게 되고, 고객님이 과거 형사처벌을 받은 전과가 불리한 양형으로 크게 작용할 위험도 있었습니다.
형법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가장 먼저 변호사가 고객님의 도박 내역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도박을 한 전체 기간은 얼마나 되는지,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것인지, 얼마나 자주 도박사이트에 접속했는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체 도박 횟수에서 반복성이 보이는지, 도박에 사용한 총금액 외에 1회당 베팅 금액은 얼마인지, 실제 게임 방식은 어떠했는지를 더욱 깊게 살펴보았습니다.
고객님 사건에서는 도박사이트를 사용한 전체적인 양상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2가지 점을 핵심 주장으로 삼았습니다.
첫째, 고객님이 여러 도박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옮겨 다니며 전문적으로 도박을 한 것이 아니라 주로 하나의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점입니다.
둘째, 고객님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보다는 단순히 오락을 목적으로 도박을 하였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바탕으로 고객님에게 상습도박에서 말하는 '상습성'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 벌금 300만 원 약식명령
경찰 수사 과정에서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고객님의 혐의를 상습도박이 아니라 단순도박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상습도박으로 처벌되지 않고 단순도박으로 인정되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고객님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박을 끊고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도박 횟수가 많고 도박금액이 크다고 해서 상습도박으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도박의 상습성 여부는 도박을 한 기간과 빈도, 반복 양상, 베팅 규모, 도박 방식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따져보아야 합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의 잘못은 인정하면서 상습도박을 방어하는 전략을 세웠기에 단순도박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