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고객님은 의류를 위탁생산하는 OEM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거래처의 소개를 통해 한국 의류를 해외에 수출하는 업체를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여 해외에 의류를 수출할 계획이었고, 특히 제품에 ‘Made in Korea’가 표시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고객님에게 의류를 생산해 줄 것을 제안하였고, 양측은 의류 위탁생산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급 조건은 전체 대금의 20%를 계약금으로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80%는 제품 납품 이후 지급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고객님은 약속한 내용에 맞추어 의류를 전량 생산하였고, 완성된 제품을 상대방에게 모두 납품하였습니다.
그러나 납품이 끝난 뒤 상대방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상대방은 해외 판매가 예상보다 부진하다는 이유를 들며 잔금 80%를 지급하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고객님은 이미 계약에 따라 제품을 모두 생산하고 납품까지 마친 상태였습니다.
고객님은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잔금을 일부 감액해서라도 지급해 달라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은 이러한 제안조차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고객님은 미지급 OEM 생산대금을 받기 위해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의 해결
먼저 상대방을 상대로 의류 위탁생산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판결이 내려진 이후에도 상대방은 여전히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고객님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로 OEM 납품대금을 회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상대방의 재산을 조사한 뒤, 상대방이 소유한 주택에 강제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고객님이 강제경매까지 하며 추심을 이어갈 것이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강제경매 통지를 받고서야 상대방은 대금을 지급하겠다며 협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가 고객님의 대리인으로서 상대방과 협의에 나섰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고객님이 안했던 감액된 금액만 지급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타당하지 않은 제안이라며 반박하였습니다.
고객님이 과거 감액안을 제시한 것은 소송 전에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미 고객님이 승소 판결을 받았고, 강제경매까지 신청한 상황에서 감액안을 받아드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OEM 납품대금 잔금 전액과 그동안 발생한 이자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경매 절차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사건의 결과 - OEM 대금 및 이자 전액 회수
강제경매가 이어지자 상대방은 더 이상 지급을 미루기 어려웠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고객님에게 미지급된 OEM 대금 잔금 전액과 지금까지 이자까지 모두 변제하였습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받은 것을 확인하고 상대방 주택에 대한 강제경매를 취하하였습니다.
고객님은 받지 못하고 있던 위탁생산 대금을 전액 회수하고, 이자까지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는 미지급 대금 문제가 바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변호사가 강제집행 이후 협의에 나서 원금과 이자까지 회수한 의미가 있습니다.
대금 분쟁의 시작부터 대금을 받아내는 추심까지, 김&리 법률사무소가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