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례 소개
고객님은 병원 온라인 검색 노출을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체와 광고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병원 광고는 일반적인 광고와 달리 의료법과 의료광고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마케팅 업체 역시 이러한 점을 알고 있었고,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고객님이 요청한 방향에 맞추어 광고를 진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고객님은 이러한 설명을 믿고 광고를 맡겼습니다.
그러나 실제 집행된 광고는 약속과 달랐습니다.
예로, 게시된 블로그 글이 의료법 및 의료광고 관련 규정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고객님이 사전에 요청한 사항조차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업체가 실질적인 광고 효과나 내용의 완성도보다는 단순히 계약상 광고 집행 횟수를 채우는 데만 급급하다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에 고객님은 약속한 내용에 따른 광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계약을 해지하고 광고대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케팅 업체는 이미 광고를 진행했다는 이유로 몇만 원 정도만 환불할 수 있다는 말뿐이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고객님의 연락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님은 더 이상 협의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김&리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2. 김&리 법률사무소 마케팅 분쟁 전문 변호사의 대응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고객님과 마케팅 업체 사이에 체결된 광고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르면 업체가 어떠한 방식으로 광고를 몇번 진행하기로 했는지, 고객님이 별도로 요청한 사항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후 실제 게시된 블로그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플레이스 리뷰 등의 내용도 하나씩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케팅 업체가 광고계약서를 위반하였고, 고객님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과실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부 게시물에는 의료광고 관련 규정을 어긴 표현이 있어 마케팅 업체는 특약사항도 위반하였습니다.
마케팅 업체에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에 글을 게시하였기에 광고가 이루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했습니다.
따라서 마케팅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은 책임은 마케팅 업체에게 있음을 반박해야 했습니다.
이에 변호사가 마케팅 업체를 상대로 광고대금을 반환하라는 광고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3. 사건 해결 - 광고대금 환불
소송이 제기되자 그제서야 마케팅 업체에서 협의를 요청해 왔습니다.
업체는 이미 일부 광고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전액 환불은 어렵고, 내부적으로도 설득이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며 광고대금의 20%를 공제한 뒤 나머지를 반환하겠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김&리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전체 계약을 불이행한 것은 마케팅 업체의 책임이라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다만 소송을 장기간 이어가기보다 신속하게 광고대금을 돌려받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10%만 공제하는 것을 제안하였고, 마케팅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고객님은 광고대금의 90%를 반환받게 되었습니다.
실제 환불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한 뒤 소를 취하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광고 횟수가 채워졌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광고계약이 제대로 이행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김&리 법률사무소 전문가가 계약서와 실제 광고 내용을 비교하며 광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분석하고, 정확한 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결과 몇만 원만 환불받을 수 있다는 처음과 달리 광고대금의 90%를 반환받는 결과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